소상공인 40만명 대출이자 최대 150만원 경감…취약계층 전기료 인상 유예

고위당정협의회, ‘설 민생대책’ 발표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추진
온누리상품권 발행 4조→5조로 확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협의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물가 안정 대책과 연휴 안전 대책, 교통대란 대책 등 민생 현안 전반을 논의한다. 문재원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이 14일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경감해주기로 결정했다. 또한 설 주요 성수품에 대한 정부 할인지원 수준을 높이고,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역시 지금보다 1조원 더 늘릴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결정·발표했다.

당정은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완화를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대상자는 약 40만명,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을 재차 유예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인상 유예를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박 대변인은 또한 “설 명절 기간 중 계층 간 격차를 완화하고 전 국민이 온기를 고르게 느끼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지원율을 기존 20%에서 30%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등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6대 성수품에는 배추, 무, 사과, 배, 돼지고기,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이 포함된다.

당정은 설 연휴 기간(2월9일∼12일) 귀성·귀경 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이 기간 KTX·SRT의 역귀성 승차권도 최대 30%까지 할인한다.

당정은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높이고, 발행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대학생 학비 부담 완화책을 정부에 주문했다. 한 위원장은 “지금 대학생 학비를 획기적으로 경감시킬 방안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부도 고민 중인 것으로 안다”며 “저희와 같이 논의해주고 충실히 발전시켜서 좋은 정책을 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변인은 “한 위원장은 정부가 학비 부담 경감 정책 대안을 검토·마련해서 이번 주 초라도 당과 협의해달라고 주문했다”며 “학교에 재정 부담을 주지 않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위원장은 올해 처음이자 지난해 12월 취임 이후로도 처음인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그간 거듭 강조해온 민생 대책에 집중한 모습이었다. 세밀한 경제 지원책을 마련해 총선 전 마지막 명절을 앞두고 밥상머리 민심 확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당이 정책 가장 우선순위로 격차 해소를 두고 있으니 정부 정책과 당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가 제안해달라”며 “산업은행 이전 관련법과 실거주 의무 관련 주택법 (개정 추진),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등을 야당에 적극 설명하고 늦어도 2월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박 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현안인 이태원참사특별법 거부권 행사나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투표 관련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위원장은 김 여사 특검법,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 논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고위당정협의회는 그런 것을 논의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이태원특별법 얘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조문희 기자 moony@kyunghyang.com, 문광호 기자 moonli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