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4 보험비교서비스 수수료율 놓고 대혼란....금융당국 vs 손보협회 엇갈린 입장 공방

게티이미지뱅크

보험비교·추천서비스 개시 4일을 앞둔 가운데 수수료율를 두고 혼선을 빚고 있다. 금융당국의 수수료 추가 부담 제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업계가 '가격 자율성'을 내세우면서 대립각이 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비교·추천 서비스 개시를 앞두고 서비스 시연 및 준비 현황 점검을 위한 회의를 지난주말 개최했다. 회의에는 손해보험사, 손해보험협회, 핀테크사, 한국핀테크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보험비교·추천서비스는 오는 19일 자동차보험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회의에서 '4요율' 정책에 대해 단호한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4요율은 보험사가 기존 설계사, 비대면채널(CM), 텔레마케팅(TM) 3요율 외에 PM요율을 별도 책정하는 것이다. 최근까지 플랫폼들은 중개 수수료를 인하하고, 보험사는 4요율을 책정하지 않기로 하며 한발씩 양보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그러나 일부 대형보험사가 PM요율 별도 책정기조를 이어가는 데에 대해 금융당국이 브레이크를 건 것이다.

금융당국은 PM요율 책정으로 인한 소비자 가격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험업계에 지속 당부해왔다. PM요율 책정 시 보험 가격이 높아지고,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올 2월부터 자동차 보험료를 2.5~3% 인하하는 등 상생금융 정책을 앞세우는 가운데, PM요율은 소비자 체감 실효성을 떨어트리고 보험비교·추천 서비스 취지를 무색 시킨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PM요율로 인한 보험 가격 상승이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되는 것에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시해 왔지만 일부 보험사가 다른 가격 정책을 취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권고할 뿐 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 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손해보험업계는 금융당국 권고를 다르게 해석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당부는 3요율을 유지할 것을 권고하면서도, PM요율 별도 책정 시에는 최대한 고객에게 가격부담이 없도록 하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다”며 “수수료율은 각사별 협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회의에 참가하지 않은 보험사들은 금융당국의 별도 지시가 없었다는 내용을 전달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핀테크업계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업계는 서비스 취지에 맞춰 중개 수수료를 낮추며 정책 기조에 동참하고 있지만, 일부 대형보험사가 다른 행보를 나타내고 있다”라며 “첫 단추인 자동차보험부터 잡음이 발생하면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도입 효과가 무색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다은 기자 dand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