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불가"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ETF가 승인됐지만, 우리 금융당국은 출시 불가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에 투자하는 안이나 국내 ETF 출시 필요성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미국은 우리나라와 법체계 등이 달라 미국 사례를 우리가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며 "이 문제는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앞선 정부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현재 업계에서 나오는 세부 문제에 대한 논의 이외의 중개나 출시 문제는 검토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금융위는 국내 증권사가 해외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건 자본시장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올해 7월 시행될 예정인 만큼 전반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지만, 관련 논의 과정에서 투자자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데 무게를 실은 것으로 분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