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벽두부터 쌍특검 충돌… 민생법안은 또 뒷전에 밀려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정치권이 새해 벽두부터 일명 '쌍특검'을 놓고 정면 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22대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느라 민생법안이 뒷전에 밀리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1월 임시국회 중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1월 임시국회의 최대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돌아온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김건희 특검법)과 '화천대유 50억 클럽 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50억클럽 특검법)이다.

쌍특검법을 밀어붙이는 쪽인 야당이고, 막는 쪽은 여당이지만 1월 임시국회에서는 공수가 뒤바뀐 상태다. 오히려 국민의힘이 서둘러 쌍특검법을 상정해 표결을 하자고 요구하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최대한 버티고 있다. 민주당이 시간끌기 전략을 쓰는 이유는 당장 쌍특검법을 상정해 표결한다면 부결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받은 법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어야 가결된다. 총 재적 298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할 경우, 민주당은 199표 이상을 확보해야 안전하게 쌍특검법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당 소속 164명, 정의당 6명, 기본소득당 1명, 진보당 1명, 무소속 등을 다 해도 부족하다.

민주당의 노림수는 국민의힘의 공천 내홍이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서 공천 물갈이가 진행된다면 현역 의원들이 대폭 공천탈락하고, 여당에서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민주당의 판단이다. 민주당이 생각하는 표결의 적기는 국민의힘 공천이 마무리되는 다음 달이다. 윤 대통령이 가족인 김 여사 관련 법안을 거부하는 게 타당한지 권한쟁의 심판 청구로 시간을 벌어보겠다는 심산이다. 특히 민주당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투자해 상당한 수익을 올렸다는 의혹이 나오자 '쌍특검법' 공세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다. 강선우 대변인은 전날인 13일 국회 브리핑에서 "언론을 통해 공개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과정에서 검찰도 김 여사와 모친이 도이치모터스를 통해 23억 원 수익을 올린 것을 인정했다"며 "대선 후보 경선 때부터 '손실만 봤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의 주장은 뻔뻔한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법을 총선용 '꼼수'라고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9일 본회의에서 쌍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요구하는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을 제출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무산됐다. 이번 1월 임시국회에서도 표결을 하자는 국민의힘과 미루자는 민주당의 대립이 예상된다.

민생법안은 또 뒷전이다. 총선까지 불과 3개월도 채 안남았으나 선거구 획정은 아직도 안된 상태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정할 선거제도 개편은 오리무중이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경제 관련 법안은 이번 국회가 폐기되기 전에 처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남아 있는 주요 경제 법안은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중소사업장에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개정안,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는 의료법 개정안 등이다.

국민의힘은 서둘러 법안을 마무리 짓자는 입장이나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중대재해기업처벌 개정안의 경우 이번달 25일 본회의에서도 처리가 안된다면 당장 27일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법 적용 대상이 된다. 민생법안이 표류하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