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수칙 위반 집회 개최’ 민주노총 위원장 직대 2심서 감형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대규모 도심 집회를 연 혐의로 기소된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직무대행이 항소심에서 감형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지난 11일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직무대행에게 1심보다 감형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벌금 300만 원은 유지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직무대행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이 사건으로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크게 현실화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주장하면 양형부당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윤 직무대행은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시절인 2021년 10월 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일대에서 조합원 2만 7천여 명(주최 측 추산)이 참여한 '10·20 민주노총 총파업'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습니다.

같은 해 11월 13일 동대문 로터리 일대에서 2만여 명(주최 측 추산)이 집결한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전국노동자대회'를 이끈 혐의도 있습니다.

당시 정부 방역 지침상 집회 최대 참여 인원은 499명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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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영 기자 (mym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