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5000명 넘어선 마약사범···불안한 청소년·학생’

11개월 만 마약사범 2만5188명···역대 최대치
10대 1380명으로 2022년보다 3배이상 급증
15~18세 만 1000명 육박···학생도 3위로 껑충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이영창 부장검사)는 태국과 필리핀에서 5억원대 필로폰을 여성용품인 생리대에 숨겨 국내로 밀수한 일당 9명을 구속 기소하고 전달책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사진은 적발된 필로폰. 인천=연합뉴스

[서울경제]

지난해 11월까지 적발된 10대 마약사범 수가 2022년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마약 사범이 2만5000명을 넘어서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마약이 10대·학생 등 젋은 층을 중심으로 빠르게 파고드는 모습이다.

14일 대검찰청이 공개한 ‘11월 마약류 월간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5188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1만7075명)보다 47.5%가 증가했다. 이는 역대 마약 사범 단속 건수 가운데 최대 수치다.

이들 마약 사범 가운데 증가 폭이 가장 큰 건 10대·학생층이다. 10대 마약 사범의 경우 1380명으로 2022년(481명)보다 3배 이상 급증했다. 특히 15~18세 청소년 마약 사범이 급증했다. 2022년 적발된 15~18세 마약사범은 481명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까지 적발된 이들만 945명으로 1000명에 육박했다. 15세 미만·19세도 2022년 각각 41명, 149명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1개월 만에 88명, 347명을 기록, 2배 이상 늘었다.

직업군상 학생 마약사범도 급증해 3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까지 적발된 학생 마약사범은 1347명으로 전체의 5.3%를 나타냈다. 이는 무직(7421명·29.5%), 회사원(1357명·5.4%)에 이어 3번째로 높은 수치다. 2022년까지만 해도 학생은 무직·회사원·노동에 이어 4번째였다. 이외에 외국인 마약사범도 같은 기간 2888명으로 2022년(2573명) 수치를 웃돌면서 3000명에 근접했다. 외국인 가운데 마약사범이 가장 많은 국가는 태국이었다. 태국 마약사범은 지난해 991명에서 올해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1000명선도 넘어섰다.

안지성 법무법인 법승 마약 사건 전문 변호사는 “신분이 학생이라 경찰 등 수사 기관도 수사에 조심스럽게 접근한다는 점에서 10대 마약사범의 경우 ‘암수범죄’의 비율이 높을 수 있다”며 “수사가 우선 투약자 등을 중심으로 집중되면서 10대·학생 마약사범 적발도 늘고 있는 듯 보인다”고 분석했다. 마약 투약에 대한 수사가 한층 확대되면서 숨어 있던 10대·학생 마약 범죄에 대한 적발까지 늘고 있다는 얘기다.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always@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