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파 간부들 ‘비자금’ 처벌 피할 듯…“도쿄지검, 입건 단념”

일본 자민당의 비자금 스캔들을 수사 중인 도쿄지검 특수부가 당내 최대 파벌인 ‘아베파’ 간부들의 입건을 단념할 것으로 보인다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도쿄지검 특수부는 아베파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해 파벌 실무를 총괄한 역대 사무총장을 조사했으나, 회계 책임자와 공모를 입증하기 어려워 이들을 입건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베파는 정치자금 모금 행사(파티)를 주최하면서 ‘파티권’을 할당량 이상 판 소속 의원들에게 초과분의 돈을 다시 넘겨줬으며, 이를 계파 정치자금 수지 보고서는 물론 개별 의원의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비자금화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베파 의원들이 파티권 할당량 초과 판매로 조성한 비자금은 2018년부터 5년간 총 6억엔(약 54억5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도쿄지검은 그동안 정부와 자민당에서 요직을 지냈던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 마쓰노 히로카즈 전 관방장관, 니시무라 야스토시 전 경제산업상, 다카기 쓰요시 전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 등 2018년 이후 아베파 사무총장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파벌 비자금 관련 사안은 사무국이 회장에게 직접 보고했으며, 회계 책임자와는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2018년 이후 아베파 회장을 맡았던 호소다 히로유키 전 중의원(하원) 의장과 아베 신조 전 총리는 모두 사망해 검찰이 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도쿄지검은 아베 전 총리가 사망하기 전인 지난해 봄에 파티권 초과 판매분을 의원에게 돌려주는 행위를 중지하자고 제안했으나, 아베파 의원들의 반발로 작년 8월에 이 결정이 취소된 경위도 조사했습니다.

니시무라 전 경제산업상과 시모무라 전 문부과학상, 세코 히로시게 전 참의원(상원) 간사장 등이 협의를 통해 아베 전 총리의 제안을 뒤집어 파티권 초과 판매분을 의원들에게 주기로 했지만, 이들은 검찰 조사에서 정치자금 보고서 기재 누락을 지시하지 않았고 관련 보고도 받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7일 체포된 이케다 요시타카 의원과 아베파에서 4천만엔(약 3억6천만원) 이상의 비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오노 야스타다·다니가와 야이치 의원 등 3명의 현역 의원만 입건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도쿄지검은 이들 외에 아베파 회계 책임자, 아베파와 비슷한 방식으로 2억엔(약 18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것으로 알려진 ‘니카이파’ 회계 책임자를 기소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자민당 비자금 스캔들을 계기로 정치자금 투명성 제고를 위해 창설한 ‘정치쇄신본부’에 참여한 아베파 의원 10명 중 9명이 수백만∼수천만엔의 비자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로 인해 정치자금 관련 개혁 방안을 논의할 쇄신본부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기시다 총리는 전날 관저에서 쇄신본부 인선과 관련된 질문에 “특정한 사람을 배제하는 듯한 배제의 논리는 적절하지 않다”며 아베파 의원을 제외할 생각이 없음을 시사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자민당 집행부를 중심으로 중견, 젊은 층의 의견도 반영한다는 관점에서 역대 청년국장과 여성국장 경험자도 쇄신본부에 포함했다”며 “당 전체가 의논해 국민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 결론을 내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자민당 쇄신본부에는 38명이 이름을 올렸으며, 그중 아베파가 가장 많습니다.

[사진 출처 : 교도=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카카오 '마이뷰',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