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나사' KASA 5월 개청…방심위 내분 격화[뉴스잇(IT)쥬]

확률 조작 논란의 메이플 스토리 '큐브' 유료 판매 중단

[편집자주] 정보통신기술(ICT)은 어떤 산업보다 빠르게 변화합니다. 그 안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맞물려 소용돌이 치는 분야이기도 하지요. ICT 기사는 어렵다는 편견이 있지만 '기승전ICT'로 귀결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그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적인 '그들만의 뉴스'가 아닌 개개인의 일상 생활과도 밀접한 분야죠. 민영통신사 <뉴스1>은 한주간 국내 ICT 업계를 달군 '핫이슈'를 한눈에 제공합니다. 놓쳐버린 주요 뉴스, [뉴스잇(IT)쥬]와 함께 하실래요?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1회 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재석 266명 가운데 찬성 263표, 기권 3표로 가결되고 있다. 202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우주항공 산업 콘트롤타워 '우주항공청'(KASA) 설립 특별법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방송·온라인 콘텐츠를 심의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류희림 위원장의 '셀프 민원' 논란을 지적한 야권 추천 위원 해촉이 이뤄지며 내분이 격화되고 있다.

또 넥슨은 확률 조작으로 문제가 된 메이플스토리 큐브 아이템 판매를 중단하기로 했다.

◇2045년 한국 화성 탐사 이끌 '우주항공청'…5월 개청

우주·항공 업계 숙원인 우주항공청 설립 특별법이 이달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개청 작업이 시작됐다.

업계에서는 일관적인 정책 추진, 분산된 거버넌스 일원화, 외국 협력 시 대표성 확보 등을 이유로 우주항공청 설립을 원해왔다.

최근에는 우주 인터넷, 위성 발사, 우주 기반 서비스, 도심항공교통(UAM) 등 우주 항공 분야가 유망 신산업으로 부상하는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청으로 설립되는 우주항공청은 특별법 시행일인 5월에 맞춰 경남 사천에서 개청 예정이다.

정부는 과기정통부와 산업부 업무·인력·예산을 이관, 운영 관련 시행령 마련 등 준비 작업에 착수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주항공청 설립은 2032년 달 착륙, 광복 100주년인 2045년 화성 탐사 목표 달성 등 글로벌 우주 강국으로 도약하는 위대한 발걸음의 시작"이라고 강조했다.

◇셀프 민원 논란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몸살'

방심위 여권 위원들은 12일 야권 추천 인사인 김유진·옥시찬 위원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이 해촉안을 재가하면 방심위는 여권 4명과 야권 1명의 구도가 된다.

해촉 배경에는 '셀프 민원' 논란이 있다. 뉴스타파 등은 류희림 위원장이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야권 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욕설 및 언론 정보 제공이 이번 해촉안의 근거다.

위원뿐 아니라 방심위 사무처 직원들도 류 위원장이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했다고 문제 삼았다. 방심위 사무처 직원 149명은 류 위원장을 권익위에 신고했다.

방심위는 방송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마약 광고 등 온라인 불법 정보를 심의·대응한다.

김정기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장이 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넥슨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 제재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4.1.3/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공정위 과징금에…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큐브' 유료 판매 중단

넥슨은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부과 후속 조치로 확률형 아이템 큐브의 유료 판매를 중단한다.

최근 메이플스토리 강원기·김창섭 디렉터는 확률형 아이템 판매 관련 변경 사항을 라이브 방송으로 알렸다.

큐브는 캐릭터의 능력을 재설정하는 데 사용되는 아이템으로 현금으로 살 수 있었다. 변경 후에는 게임 내 재화인 '메소'로 능력 재설정이 가능하다.

공정위는 큐브의 확률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낮춰졌거나 일부는 0%로 설정된 점이 문제라고 봤다. 공정위는 메이플 스토리 외에도 버블 파이터에서 동일한 문제를 발견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하기도 했다.

seungjun24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