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5만가구 전기료 안 올린다…소상공인 이자 최대 150만원 경감

인사말 하는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4 연합뉴스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이 한 번 더 유예된다. 또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이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 줄여준다.

정부와 대통령실, 국민의힘은 14일 국회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골자로 한 ‘설 민생대책’을 확정했다. 이날 고위 당정 회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첫 회의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호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이들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해선 안 된다고 주문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부터 이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제2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 대출이자 경감은 3월 말부터 시행한다. 대상자는 약 40만명, 줄어드는 이자는 최대 150만원이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에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하도급 대금이 제때 지급되는지, 임금 체불이 이뤄지지는 않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전통시장·골목상권을 지원하는 온누리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늘어난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이다. 온누리상품권 총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린다.

고위 당정 협의회, 설 민생대책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 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14 연합뉴스

이번 설 연휴 기간(2월 9~12일)에도 고속도로 통행이 무료다. 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 하는 경우 최대 30%를 할인한다.

설 연휴 기간 16대 성수품을 집중적으로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은 20%에서 30%로 높인다. 정부 할인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700곳, 수산물 1000곳으로 확대한다. 당정은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과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 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 간, 여아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고 전했다.

윤예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