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재부 최고의 정책 “육아휴직 기간.급여 대폭 확대” 선정

기획재정부, 2023년도 정책 MVP 시상
최우수상, ‘부모님이 주신 결혼·출산 자금은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 등

지난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한 최고의 정책은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급여 대폭 확대’로 선정됐다.

14일 기재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2023년 정책 MVP’ 및 ‘2023년 민원 MVP’, ‘2023년 제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1년부터 운영 중인 ‘정책 MVP’는 기획재정부가 중심이 돼 지난 1년간 추진해 온 주요 정책들을 대상으로 국민이 직접 투표를 통해 우수정책을 선정하는 제도이며, 그동안 국민과 기재가 직접 소통하는 창구로 기능해왔다.

이번 투표는 총 19개 후보 정책에 대해 2023년 12월 19일부터 12월 25일까지 총 7일간 일반국민, 정책전문가,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기재부 홈페이지, 모바일, 이메일 등을 통해 진행됐다. 투표 결과 ‘부모의 일·육아 병행을 위한 육아휴직 기간·급여 대폭 확대’ 정책이 대상으로 선정됐다. 최우수정책으로는 ‘부모님이 주신 결혼·출산 자금은 3억원까지 증여세 면제’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통한 거시·금융 현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기본틀 구축’이 뽑혔다. 우수상에는 ‘공급망 기본법 제정지원’과 ‘국가계약제도 선진화 방안’이, 특별상에는 ‘신생아 주거지원 3종 세트’와 ‘반도체·영상콘텐츠 등 전략분야 세제지원’이 각각 선정됐다.

금년에 신설된 ‘민원 MVP’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를 추진한 부서와 직원이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국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수립 또는 제도개선을 선도한 ‘2023년도 제4분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한 시상도 함께 진행됐다. 적극행정 스타 7개 사례, 적극행정 IN스타 3개 사례를 각각 선정했으며, 주요 사례로는 양구 무주지 소유권 해결, 해외에서 엔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 결산교육 개선, 기획재정부 정보보안 수준 강화 등이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위해 과거의 관행에 매몰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해답을 발굴하는 ‘적극행정 문화’ 정착에 힘쓰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우수한 정책사례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