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봉쇄,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실행가능한 전략적 옵션"

"지금과 오는 5월 총통 취임식 사이에 당선인이 발표하는 정책에 따라"
"中이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강압적 행동"

4일 대만과 인접한 중국 남부 푸젠성 핑탄섬에서 중국의 군용 헬기가 지나가고 있다. 중국군은 이날 낮 낸시 펠로시 미국 국회의장의 대만 방문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사실상 대만을 포위하는 군사훈련을 시작했다. 2022.08.04 ⓒ AFP=뉴스1 ⓒ News1 박기현 기자

(서울=뉴스1) 김성식 기자 = 대만 민진당 소속의 라이칭더가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가운데 오는 5월 라이 당선인의 취임식에 앞서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해상 봉쇄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3일(현지시간) 미국 싱크탱크 애틀랜틱카운슬의 트란 헝 선임연구원은 연구소 홈페이지 기고문에서 "중국이 대만을 상대로 해상 봉쇄의 첫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헝 연구원은 시기와 관련해 "지금과 오는 5월 20일 총통 취임식 사이에 당선인이 발표하는 정책에 달려있다"며 지난해 말 발표된 애틀린틱카운슬 보고서를 인용했다.

지난해12월 발표된 이 보고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이 대만의 주권에 가장 큰 위협이지만, 중국 입장에선 해상 봉쇄가 가장 실행가능한 옵션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중국은 "지난 수십 년에 걸친 군 현대화를 활용해 대만 봉쇄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며 "비활동적 봉쇄는 공공연한 적대행위의 문턱 아래에 머물어 있고, 여전히 국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강압적 행동이기에 중국에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고 봤다.

13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집권 민진당 소속의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2024.01.13 ⓒ 로이터=뉴스1

보고서는 "중국의 해상 위협은 강압적 조치이며, 대만 국민들과 운송업계에 공포를 심어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략적 측면에서 봉쇄(blockade)는 대만 주변 해역에서 상선이 '항행의 자유'를 갖지 못하도록 강압적 조치를 취하고 상선의 대만 출·입항을 막기 위해 대만의 항구를 잠그는 것을 뜻한다.

헝 연구원은 "대만은 글로벌 상업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칩의 63% 그리고 첨단 칩의 경우에는 73%를 공급한다"며 "부분적으로도 봉쇄가 적용되면 대만과 오가는 상품의 가용성과 가격은 현저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불확실성은 이미 중동에서의 확대되는 분쟁으로 인해 유가 및 가스 가격 상승 등의 위험에 직면해 있는 세계 경제에 또 다른 역풍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세계적인 지정학적 위험은 세계은행이 지난 9일 내놓은 암울한 전망(올해 세계 경제 성장률 2.4%)에 하방 리스크를 강화할 것이며, 이는 1990년대 이후 10년 동안 가장 약한 상반기 성장을 이끌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이 대만을 완전히 봉쇄하게 되면 중국 경제 역시 타격을 받기 때문에 실행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미국 컨설팅 기업 로디움그룹의 부소장 찰리 웨스트는 "전면 봉쇄는 중국 경제에도 타격을 입히기 때문에 가능성은 낮다"면서 "이 같은 조치는 대만의 경제 발전을 근본적으로는 위협하지 못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웨스트 소장에 따르면 대만이 봉쇄되면 글로벌 경제 손실액은 연간 2조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면서 이 손실액에는 중국과 미국 간 잠재적 군사 대치에 다른 비용은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만 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대만 수출의 35%는 중국으로 갔는데 이들 대부분은 집적회로(IC)와 태양전지 그리고 전자기기 부품 등이다. 전체 수입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0%였다. 이로써 대만의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는 지난해 805억달러(약 109조원)에 달했다.

또한 대만에 중국은 지난 수십 년 간 선호되는 투자처였다. 대만 정부 자료에 따르면 1991~2022년, 대만 기업의 대중국 투자액은 2030억달러(약 267조원)이다. 이를 통해 중국 내에선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다.

allday3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