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美와 관계 정상화 포기한 北, 전쟁하기로 결정한 듯"

미국 전문가들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잦은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 있고, 한반도 상황이 6·25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통한 억제력만 믿고 현 상태가 유지될 것이란 생각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연구소의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상황이 1950년 6월 초반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가 그랬듯 전쟁을 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중요 군수공장들을 현지 지도하는 모습. 평양=조선중앙TV·연합뉴스

이들은 지금의 위험은 한미일이 늘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지난해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bluster)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서 협상 결렬에 크게 실망한 김 위원장이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으며 그게 전쟁을 결심한 주요 원인이라고 봤다.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협력 강화 등으로 글로벌 환경이 우호적으로 조성되면서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추구할 기회와 시기가 왔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두 학자는 한국과 미국이 한미동맹의 ‘철통 같은’ 억제력 때문에 북한이 소규모 도발은 하면서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가 ‘북한이 공격하면 북한 정권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자주 발신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 상황에서 그런 생각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북한이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계획할 수도 있다”는 핵무기 활용 등 최악의 경우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북한이 심리적 또는 물리적인 방식으로 한미일 군사력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략하려 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미친 소리 같을 수 있지만 역사를 보면 다른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확신하는 이들이 가장 위험한 게임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왔다”고 밝혔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