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주택공급 확대안에 경기도 건의사항 반영…도심복합사업 개선

공공 도심복합사업 일몰기간 연장, 상가 등 임대수입 보상 근거 마련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경기도가 지난해 5월과 10월 건의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 3건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자료사진) /뉴스1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노후 원도심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건의한 제도개선 사항이 정부정책안에 반영됐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경기도가 지난해 5월과 10월 건의한 △우선공급기준일 이후 부동산 거래 허용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 보상 △3년 한시의 일몰기간 연장 등 3건이 반영됐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관련법령 개정안을 오는 3월 발의할 예정이다.

반영된 내용은 원활한 주민 동의 확보를 위한 것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정비사업과 비교해 용적률(법정상한의 최대 1.4배)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인센티브가 있다. 특히 추진위·조합 구성, 관리 처분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 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민간 정비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던 원주민 내몰림, 사업장기화 등의 문제점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고,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미분양·분담금 증가 등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그러나 우선공급(재개발의 ‘입주권’에 해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021년 6월 29일(개정 법안 본회의 통과일) 이전 토지 등 소유자로 엄격히 제한된데다 이후 부동산 매수자는 원칙적으로 현금 청산돼 부동산 거래가 불가능하고, 상가 및 다가구주택 임대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토지 등 소유자는 보상 이후 공사기간 동안 임대수입이 단절돼 주민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화되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된다.

올해 9월 21일까지 3년 한시 사업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연장(구체적 기한은 미정)도 결정돼 사업의 지속성이 확보됐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원도심 정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분적립형주택의 공급가격기준 합리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매몰비용 지원 근거 마련 및 반지하주택 노후도 기준 완화 등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계삼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원도심을 주거‧업무‧상업 지역으로 복합 개발하고 주변 지역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는 거점공간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hk10201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