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아산경찰, 외사부서 폐지…외국인 치안질서 유지될까

천안·아산 외국인 거주자·유흥주점 밀집
"지역 특성 반영해야…경찰서 정보라인에 외사 부여도 방법"

사진=대전일보 DB

[천안]올해 천안과 아산의 경찰서 외사 부서 폐지되고 외사 정보 업무를 담당한 인력은 충남경찰청에서 광역운영한다. 외국인 거주자가 밀집한 천안과 아산에 상주하는 외사인력이 사라지면서 외국인 치안질서 유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14일 충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청의 조직개편에 따라 충남청은 일선 경찰서의 외사부서를 폐지한다. 외사 부서의 업무는 정보 기능과 안보수사 등으로 나뉘어 각 해당 부서로 이관한다. 외사의 정보기능은 충남청에서 광역으로 운영한다. 외사담당 경찰은 개편되는 충남청 치안정보과에서 5명을 운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충남도 전역에서 20여명이 담당한 외사 업무를 정보 기능으로 한정해 5명이 담당하게된 셈이다.

충남청 공공안녕정보외사과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 인원이나 업무 등 전체적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라며 "상반기 인사가 나와야 확실해질 것. 아직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다. 다음달 상반기 인사가 마무리되면 외사부서의 운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천안과 아산에서 근무하는 외사 부서 인력은 현재 천안동남경찰서 3명, 천안서북경찰서 4명, 아산경찰서 4명 등 11명이다. 충남의 타 시·군보다 외사인력이 높은 편이다. 외사 경찰은 주로 외사 치안정보 수집과 관리, 외국인 간첩 검거 및 수사지도, 외사보안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천안과 아산은 충남에서 외국인 밀집도가 높은 지역이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천안시의 외국인인구는 3만 4121명, 아산시 3만 5173명이다.

경찰서 외사부서의 폐지와 외사 인력 대폭 축소에 대해 일각에선 우려가 나온다. 천안은 인근 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자주 드나드는 곳이다.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나 클럽도 다수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외국인 범죄 우려도 높다. 계절근로자 확대 등 정부의 정책에 따라 외국인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다.

지역의 한 경찰은 "외사 인력의 축소는 결국 외국인 치안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고 외사 인력의 전문성 저하를 가져올 것"이라면서 "예를 들어 외국인 신상 정보는 내국인과는 다른 특성이 있다. 범죄자 추적시 지역 외사경찰이 가진 네트워크와 정보가 큰 역할을 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더욱이 유학생의 범죄예방교육이나 이탈방지 등이 약화돼 사각지대가 커질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외사부서 폐지를 외국인 범죄 증가와 연결하면 안된다는 견해도 나왔다. 조현빈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죄가 발생하면 일반적으로 수사과, 형사과와 관련된다"면서 "외사 기능이 축소됐다고 해서 외국인 범죄의 통제가 바로 걱정된다거나 외국인 범죄 통제가 약화된다는 것은 성립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외국인은 범죄를 저지를 대상으로 처음부터 이분화하는 것은 맞지 않는 시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외사 기능을 축소하거나 없어진다는 것은 일부 기능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기도 하다"며 "지역 특성을 봐야 한다. 아산 둔포처럼 외국인 거주자가 많은 특정 지역에는 정보 라인에 별도로 역할을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