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급망 재편·미중 긴장심화 … 韓 외교 시험대 오를 것"

친미 '라이칭더' 대만총통 당선
반도체역량 기반 협력 가능성 커
中 자극않고 국익강화 접근 필요
현상유지 정책땐 큰 변화 없을것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 승리한 라이칭더 후보[로이터=연합뉴스]

'미중 대리전' 성격으로 치러진 지난 13일 대만 총통선거(대선)에서 친미 노선 강경 독립파인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됐다. 대만 문제 전문가들은 대선 결과가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와 미중 관계의 긴장심화를 넘어 우리나라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내놨다.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를 보유한 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공급망 재편 문제 등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라이칭더는 중국과 각을 세우는 입장인 데다 '하나의 중국' 원칙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대만에 대한 압박이 강화될 것"이라면서 결국은 미·중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민진당 라이칭더 정부가 앞으로 국제사회에서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 관계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역할 확대를 모색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의 강경 대응 수위는 높아질 공산이 크다는 전문가들 예상도 나왔다. 실제 라이 당선인은 당선 기자회견에서 "대만이 전세계 민주주의와 권위주의 사이에서 계속 민주주의의 편에 서기로 결정했다"며 "중화민국(대만)이 계속해서 국제 민주주의 동맹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흥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대만이 국제사회에서 독립국가로서의 영향력 확대를 추진한다면 중국은 기본적으로 대만을 자기들에 속한 '하나의 국가'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푸시(압박)할 것"이란 견해를 밝혔다.

정해영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라이칭더 후보의 당선으로 양안관계의 긴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대만의 반중독립 노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이상 불필요한 물리적 충돌을 회피하고자 할 각 국가의 고려에 따라 양안관계가 악화보다는 현 상태 유지 가능성이 더 높다"고 말했다. 이어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리스크도 당분간 개선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상수화된 동북아 지정학 리스크에 대비해 공급망 사전점검 및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라이칭더 정부가 중국은 물론 미국도 '현상 변경 반대'라는 기조에서 반대하고 있는 '대만 독립 선포'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양안 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나왔다. 양갑용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관계연구실 지역연구센터장은 "라이칭더는 자신은 '대만 독립을 충실히 이행하는 실무자'라고 얘기했다가 대선 막바지에는 말을 바꿔 '현상 유지'로 돌아섰다"면서 '현상 유지' 정책이 유지된다면 양안 관계에 당장 큰 변화는 없이 지금의 분위기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내 대만 전문가들은 이번 대만 대선 결과가 우리나라와 한반도 정세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며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를 보유한 대만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향후 미국, 중국, 대만 등의 움직임을 예의주시하면서 공급망 재편 문제 등에 기민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만은 '산업의 쌀'로 불리는 반도체의 핵심 공급국으로, 전 세계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양안 갈등 고조로 중국이 대만에 대한 경제 봉쇄에 나선다면 코로나19 팬데믹에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긴장 고조, 기후 위기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세계 경제에 추가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강준영 교수는 "라이칭더 당선인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반도체 역량을 갖고 국제사회를 끌어들여서 중국과 대항하려는 생각을 당연히 할 것"이라며 민주동맹을 기치로, 레버리지를 높일 수 있는 한국과의 협력 강화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라이칭더 당선인은 선거 직전 한국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당선되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라며 대만과 한국이 민주·자유·인권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 공급망 형성을 위한 안보 대화를 열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강 교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대해 "한국과 대만이 힘을 합친다면 우리에게 더 공간이 생기는 것은 분명하지만, 한중 관계에는 불협화음이 생길 수 있다"며 한국 외교가 시험대에 오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중국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국익을 강화하는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중국은 라이칭더 총통 당선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중국 관영 매체들은 대만 선거 결과를 보도하지 않다가 당국의 논평이 나오자 이를 단신성으로 다루며 사실상 '침묵 모드'를 유지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판공실 천빈화 대변인은 라이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 지 두 시간 만에 낸 논평을 통해 "대만의 두 선거(대선과 총선) 결과는 민진당이 섬(대만) 안의 주류 민의를 대표하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대만은 '중국의 대만'"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선거는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의 기본 구도와 발전 방향을 바꿀 수 없다"며 "양안의 동포가 갈수록 가깝고 친밀해지려는 공동의 바람을 바꿀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은 라이칭더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며 양안 관계에 있어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평화와 안정 유지를 약속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3일(현지시간) 캠프데이비드 출발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대만 선거 결과에 대해 "우리는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간 대만관계법에 근거해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며, 양안관계의 일방적인 상태 변경에 반대하고 대만의 평화를 추구한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도 성명을 통해 "미국 정부는 라이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한다"며 "우리는 또한 대만 국민들이 다시 한번 민주주의 및 선거 제도의 강건함을 확인한 것도 축하한다"고 밝혔다.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