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성수품 가격, 작년 수준으로…소상공인 이자 최대 150만원 경감(상보)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 연장하기로
성수품 정부 할인지원율 30%로…온누리 발행 확대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설을 앞두고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해 성수품 가격이 지난해 수준보다 더 내려갈 수 있도록 한다. 소상공인·자영업자 40만명에겐 제2 금융권에서 빌린 돈의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줄여준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인상도 한 차례 더 유예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14일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이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설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한덕수 국무총리,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당정은 다음달부터 진행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이자 경감을 은행권에서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는 3월 말부터 시행되며 40만명가량의 이자 부담이 최대 150만원 줄어들 것으로 추산됐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엔 설 유동성을 지원하고자 역대 최대인 39조원의 자금을 새로 공급한다.

이뿐 아니라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을 미루기로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아직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큰 상황에서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가구의 전기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온다”며 “당은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하였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당정은 설 성수품 물가도 적극 관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차례상에 올라가는 사과, 배, 배추, 무, 조기 등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의 할인지원율도 20%에서 30%로 10%포인트 높인다.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은 농축수산물 700곳, 수산물 1000곳으로 각각 늘어난다. 정부는 바나나, 오렌지, 망고 등 과일 30만톤(t)에 대한 할당관세를 실시해 공급도 늘린다.

전통시장·골목상권에서 사용하는 온누리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를 종이형 기준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확대하고 발행 한도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늘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설 연휴 기간은 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된다. 이 기간 KTX나 SRT를 타고 역귀성하면 최대 30%를 할인한다. 정부는 설 연휴 앞두고 택배 업무가 과중해질 것을 고려해 임시 인력 6000여명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예년과 다른 명절 민생 대책으로 제2금융권 이자 부담 완화와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 지급 등이 있다”며 “정부는 비대면 진료 등의 24시간 의료체계를 구축하고 보훈 급여금도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조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 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경계영 (kyung@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