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비트코인 현물 ETF 국내 승인 계획 없어”

향후 업계와 입장 신속하게 공유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으나 현재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11일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승인돼 거래를 시작한 것을 계기로 우리 금융당국도 이를 검토했으나 "미국과 우리나라의 법체계에 차이가 있어 바로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한 발 물러났다. 금융시장의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의 발행이나 해외 비트코인 현물 ETF를 중개하는 것은 기존 정부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봤다. 2017년 국무조정실 주도로 정부 관계부처가 내놓은 '가상통화 관련 긴급 대책'에서 정부는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담보취득·지분투자를 금지했다.

업계에서는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을 보유할 수 있는지와 금융회사의 가상통화 투자가 투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는 게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가상자산을 투기성 자산으로 바라보고 있다. 올해 7월에는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금융위원회 관겨자는 "해외 비트코인 선물 ETF는 현행처럼 거래되고, 현재 이를 달리 규율할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린다"며 "향후 필요시 당국의 입장을 일관되고 신속하게 업계와 공유할 수 있도록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