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대만 총통 선거에 "한중관계 기조 변화 없다"

"'하나의 중국' 원칙 준수…정책 바꿀 상황 아냐"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하며 中과 협력 모색

(서울=뉴스1) 정지형 허고운 기자 = 대통령실은 14일 대만 총통 선거 결과에 따른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도 기존 대중외교 기조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이번 대만 총통 선거 결과가 한중관계 기조에 큰 영향을 주거나 변화가 있을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그대로 준수하고 있다"며 "총통 선거 결과 때문에 우리 기조나 정책을 바꿔야 할 상황은 아니다"고 했다.

앞서 전날 개최된 대만 제16대 총통 선거에서 라이칭더 민주진보당 후보가 친중 성향 제1야당 허우유이 국민당 후보와 제2야당 커윈저 민중당 후보를 누르고 당선됐다.

대만 총통 선거는 양안(중국-대만)관계를 규정하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군사적 충돌 가능성에 직결되는 사항이라 한국 정부도 주시한 정치 이벤트다.

일단은 차이잉원 총통에 이어 라이 후보가 당선돼 친미·반중을 표방하는 민진당이 계속 정권을 유지하게 되면서 남중국해 외교 지형은 현상 유지 쪽으로 흐를 전망이다.

만약 대만에 친중 정부가 들어섰을 경우 대만을 연결고리로 중국을 압박해 온 미국을 포함해 한국과 일본 역시도 대중국 정책에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

외교부 당국자도 이날 "우리 정부의 대만 관련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유지되고 양안관계가 평화적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만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계속 증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남중국해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꾸준히 표명해 왔다.

지난해 4월 로이터 통신과 한 인터뷰에서는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지난해 11월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데일리 텔레그래프와 한 인터뷰에서는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 규칙 기반 해양질서 확립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고 했다.

동시에 중국과는 '상호 존중'과 '공동 이익'을 토대로 협력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나타내 왔다.

이 같은 '투 트랙 접근'이 이번 대만 총통 선거 이후에도 계속될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 설명이다.

특히 윤 대통령은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를 통해 한미일 삼각 공조를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뒤 중국과도 협력 관계 강화에 나선 상태다.

정확한 개최 시기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한국과 일본, 중국은 올해 서울에서 한일중 정상회의를 추진하는 방안도 계속해서 조율 중이다.

한편 대통령실은 대만 총선 결과에 따른 양안 관계 악화와 남중국해 긴장감 고조, 공급망 차질 등 여러 리스크 요인을 함께 살펴보는 중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만 여러 가지 제반 측면에서 (선거 결과) 영향을 살펴보고 대비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