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540억 불법 공매도' 글로벌 IB 2곳 추가 적발

조슬기 기자 2024. 1. 14.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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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진행상황 결과 발표

금융당국이 '공매도 특별 조사단'을 꾸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을 대상으로 불법 공매도 거래를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IB 2곳의 54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정황을 추가 포착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글로벌 IB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 진행 상황'을 공개하고 그간 시장에서 제기된 불법 공매도에 의한 시장교란을 사실로 확인했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BNP파리바와 HSBC 홍콩법인의 각각 400억 원, 160억 원 규모 불법 공매도 행위 외 추가로 드러난 사례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공매도 거래 상위 글로벌 IB 중 공매도 거래 규모, 보유잔고 등을 고려해 상위 1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에 추가로 적발된 글로벌 IB 2곳은 2022년 1월부터 2023년 4월까지 5개 종목에 대해 540억 원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먼저 A사는 2022년 3월부터 6월까지 2개 종목에 대해 차입 내역이 중복입력되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내거나 외부에 담보로 제공해 처분이 제한된 주식을 별도의 반환절차 없이 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특히, 1만 주만 차입 완료되었음에도 주식대차시스템에 1만 주씩 수차례 입력된 것을 확인하지 못해 과다표시된 잔고를 기초로 매도 주문을 내는 식으로 차입 내역을 중복해 입력했습니다.  

그 결과 매매거래 다음날 결제수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발생했고, 이를 사후 차입을 통해 결제를 완료하는 등 공매도 위반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B사는 2022년 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다수의 내부부서를 운영하면서 필요시 부서 상호간 대차 및 매매하는 방식으로 3개 종목에 대해 무차입 공매도 주문을 제출했슴니다. 

이를 테면 A부서가 B부서에 대여한 주식을 C부서에 재차 매도하는 방식으로 소유주식이 중복 계산되었고, B·C부서가 같은 날 동일 수량을 매도해 무차입 공매도에 나섰습니다. 

또한, 직원이 잔고관리시스템에 수기로 대차내역을 입력하는 과정에서 차입 수량을 잘못 입력하고, 주식의 차입이 확정되지 않았음에도 확정됐다고 오인해 매도 주문을 제출했습니다. 

금감원은 이번에 추가로 적발된 글로벌 IB 2곳의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해 신속한 제재 절차에 착수하는 한편 나머지 글로벌 IB에 대해 조속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외국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실효성 있는 불법 공매도 조사를 위해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와 협력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글로벌 IB의 관행적 무차입 공매도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만큼 자본시장의 공정성 및 신뢰 회복을 위해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조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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