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설 성수품 할인율·온누리상품권 한도 상향…고속道 무료"

취약계층 365만 가구 전기료 인상 유예하기로
소상공인 이자 최대 150만 원 경감 지원…40만명 대상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배정한 기자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정부·여당이 14일 설 민생 안정 대책으로 정부할인율과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한편 설 연휴 기간 중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기차운임 할인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 경감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인상 유예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설 민생 안정 대책 관련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국민이 온기를 고르게 느낄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을 다하는 한편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마련하고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당정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설 기간 중 16대 성수품을 집중 공급하고, 정부 할인지원율 현행 20%에서 10%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지난해 수준 이하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시장도 농축산물 약 700개소, 수산물 약 1000개소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 월별 구매 한도를 월 50만 원 상향(종이형: 100→150만 원)하고 총발행규모도 1조 원으로 확대(4→5조 원)하기로 했다.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대책이다.

당정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이자 부담과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방안도 논의했다.

당정은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의 이자 부담 완화도 3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 명을 대상으로 최대 150만 원 수준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유예했던 취약계층 365만 가구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적극 나서달라는 당의 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교통 수송대책으로 대체휴일을 포함한 설 연휴 기간(2.9~12)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고 설 연휴 KTX·SRT 역귀성 할인(최대 30%)을 제공하는 한편, 대중교통 수송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별교통대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 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고, 설 기간 중 하도급 대금 적기 지급과 임금 체불 방지를 위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또, 24시간 의료대응 체계유지 및 취약계층 보호 서비스 제공과 화재·안전 예방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당에 알렸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은 민생경제 회복과 직결된 각종 법안들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며 "특히,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 간, 여야 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shincombi@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