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상생경영 필요…보장격차 줄여 나가야"

[보은=뉴시스] 안성수 기자 = 1일 충북 보은군 내북면 남녀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40여명이 내북면 봉황리 마을회관 앞 광장에서 독거노인과 저소득층을 위한 김장김치를 담그고 있다. (사진=보은군 제공) 2023.1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에 따라 보험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보험산업은 노후 소득 및 돌봄 지원을 확대하고 상생 경영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국은 적극적인 세제 정책 시행 등을 통해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등을 강화해야 하고 보험사는 회사의 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지속가능 경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14일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리포트 '2024년 보험산업 과제: 사회안전망 역할 강화'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베이비부머의 고령화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저출산 현상으로 젊은 층의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인을 부양할 여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2021년 기준 37.6%로 OECD 회원국 중 최상위 수준이나 공적연금의 기금 소진 우려와 사적연금의 가입이 저조한 상황으로 노인빈곤율 개선을 위한 사적연금 역할 강화가 요구된다.

하지만 장년층 자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어 은퇴 후 노후 생활비 확보가 어렵고 연금 가입자의 대부분은 은퇴 후 연금수급 시점에서 일시금으로 수령하거나 연금수령기간이 짧아 안정적 노후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퇴직연금 수급개시자 중 연금형태 수령은 7.1%(계좌 기준), 연금저축의 수령형태 중 종신형은 38.2% 수준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세제 혜택이 사적연금 가입률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보다 적극적인 세제 정책 시행을 통해 개인의 노후 준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정성희 연구원은 강조한다.

무엇보다도 그는 보험업계가 상생경영 확대를 위해 보장격차 인식과 해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보험계약자의 잠재적인 위험을 보험상품으로 보장해 주고 그 보장격차를 줄여나가는 데 방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제 여건 악화로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확대됨에 따라 최근 금융권에서는 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을 줄이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방안으로 상생경영을 추진하고 있다.

예컨대 수수료 및 금리인하, 연체이자율 감면, 원금상환 지원, 채무 감면, 취약계층 대출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 컨설팅 제공, 저소득층 전용 보험상품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정성희 연구원은 보험사는 청년 노동자, 저소득 노년층, 임산부 및 유소년 등을 보장격차 해소가 필요한 우선 대상으로 인식하고 모바일, 온라인 등을 활용해 보험가입 접근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상생경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보험사가 보유한 데이터와 위험관리 기법을 활용해 사회의 위험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본의 경우 일부 보험사가 텔레매틱스(telematics)를 활용해 주행 데이터를 집적하고 노면 상황과 도로 상황 등을 파악해 이를 지자체 등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사고 위험을 낮춘 사례가 있다.

텔레매틱스는 통신(telecommunication)과 정보과학(informatics)의 합성어로 대개 자동차·건설기계와 무선통신을 결합한 서비스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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