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어린이집 2000곳씩 문 닫는다···“올해 국공립어린이집 540곳 확충”

출생아 30만명대로 떨어진 영향
복지부 “리모델링으로 확충할 것”
영아반 모집난에 폐원 사례 증가

경향신문 자료사진

출생아가 급감하면서 최근 4년간 매년 2000곳씩의 어린이집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국공립 어린이집 540곳을 확충하기로 했다.

1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국 어린이집은 총 2만8954곳으로 2022년 12월(3만923곳)보다 1969개소 줄었다. 전국 어린이집 수는 2020년엔 3만5352곳, 2021년엔 3만3246곳이었다. 저출생 영향으로 매해 약 2000곳씩 줄어드는 추세다.

통계청의 집계를 보면, 연도별 출생아 수는 2012년 48만4600명에서 2017년 처음 30만명대(35만7800명)로 내려왔다. 2018년 32만6800명, 2019년 30만2700명으로 더 줄었다. 2020년 20만명대(27만2300명)로 감소했고 2022년 출생아 수는 24만9200명으로 집계됐다.

올해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는 아동은 2018년 이후 출생 아동이다. 출생아 수가 30만명대 아래로 떨어진 영향이 직접 미칠 것으로 보인다. 4년간 어린이집이 6398곳이 문을 닫으면서 집에서 가까운 어린이집을 찾기 어려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복지부는 보육수요와 공급 등 지역의 특수성과 형평성을 고려해 올해 총 540곳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신축·매입방식보다 기존 건물 리모델링(435곳)을 활용하여 유연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 아동의 비율은 2020년 20.3%에서 매해 늘어 지난해 28.3%로 올랐다.

최근 0~2세 영아반 원아 모집난에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영아반 폐지 또는 폐원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 0~2세반의 경우 현원이 정원의 50% 이상이면 부족한 인원만큼 기관보육료를 추가 지원한다. 0세반은 1명당 62만9000원, 1세반은 1명당 34만2000원, 2세반은 1명당 23만3000원씩 지원한다.

김현숙 복지부 보육정책관은 “보육인프라 부족이 아이를 낳는데 걸림돌이 되어선 안 된다”며 “부모가 아이를 믿고 맡길 가까운 거리의 어린이집이 부족하지 않게 유지·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