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걸음부터 꼬인 日 정치쇄신기구… 신뢰 회복 가능할까

아사히, “자민당 정치쇄신본부 아베파 의원 10명 중 9명 비자금 조성 의혹”
기시다 총리, “자민당 결속으로 신뢰 회복” 주장…“쇄신본부 정당성 의문시”
스가 전 총리 등 파벌 해소 주장, 인재육성 등에서 파벌 효용성 시각도 강해

일본 자민당 각 파벌의 비자금 조성 파문에 대응해 당 총재인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설치한 ’정치쇄신본부’의 행보가 출범 초기부터 한껏 꼬이는 형국이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쇄신본부에 합류한 아베파 소속 의원 10명 중 9명이 정치자금 파티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아사히는 “본부장 대리인 오카다 나오키(岡田直樹) 전 지방창생상(참의원), 부본부장인 노가미 코타로우(野上浩太郞) 전 농림수산상(중의원) 등 9명이 비자금를 만들었다는 의혹이 있다”며 “최근 5년간 수백만 엔∼수천만 엔을 비자금화한 것으로 보이고 (쇄신본부의) 요직을 맡은 오카다 의원이 가장 많다”고 전했다. 

자민당 비자금 조성 파문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도쿄=AP연합뉴스

지난 11일 첫 회의를 가진 쇄신본부는 비자금 조성 파문과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파문의 주체인 자민당 파벌의 존재 방식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직접 본부장을 맡은 기시다 총리는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회복”를 강조하고 있지만 의원 구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됐다. 쇄신본부에 이름을 올린 의원 38명 중 아베파 소속 의원이 10명으로 가장 많기 때문이다. 아베파가 이번 파문의 핵심이라는 점에서 야당은 물론 자민당 일부에서도 잘못된 인선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아사히는 “적격성이 의심되는 의원이 법개정 등을 의논한다는 것으로 쇄신본부 자체의 정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진단했다.  

기시다 총리는 해당 의원 9명의 교체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며 자민당의 결속을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쇄신본부 멤버는 특정 파벌을 고려하지 않고 인선한 결과 무파벌 의원, 여성 의원들도 다수 참여하게 됐다”며 “특정인을 배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당 전체가 논의해 국민들의 신뢰회복으로 연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쇄신본부의 또 다른 핵심 의제인 파벌의 해체 여부를 두고도 격론이 예상된다. 무파벌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를 필두로 파벌을 해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에 없이 강하게 제기되는 상황이다. 스가 전 총리를 비롯한 무파벌 의원 10명이 쇄신본부에 소속돼 있어 인재육성 등의 관점에서 파벌 해소에 부정적인 의원들과 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립여당인 공명당 야마구치 나쓰오(山口那津男) 대표는 “파벌의 효용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파벌의) 폐해”라며 파벌 존속을 전제하지 않는 논의를 주문했다. 

NHK 방송은 “기시다 총리는 파벌 해소를 주장하는 의견과 부정적인 의견 모두 있다는 점에서 파벌의 역할, 기능 등에 대해 신중하게 의견을 모아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