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지역발전 저해요인 개선 본격 추진

공공폐수처리시설 폐수 유입승인량 변경근거 마련

강원특별자치도청사.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가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등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핵심규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자치도 10대 핵심규제 중점개선과제'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14일 강원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중점 개선과제 중 횡성군이 규제개선 과제로 요청한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 승인량 관련규제’를 불합리한 대표적 규제 사례로 보고 타시도 및 관련 사례 분석, 전문가 자문, 부처 협의 등을 통해 2024년 첫번째 규제개선으로 선정, 시군에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주문했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오·폐수 유입승인량은 기업이 산업단지 등 입주계약시 폐수발생 예상량과 향후 생산설비 증설을 고려해 신청, 승인되지만 승인된 업체별 폐수량을 변경, 조정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상태다.

이 때문에 운영관리 주체인 시장, 군수가 적극적으로 업체별 폐수량을 조정하지 못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도내 6개 산업단지에서는 이 문제로 미분양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영 강원자치도 특별자치추진단장은 “최초 승인으로 확정된 폐수량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비효율적인 운영과 일부 산업단지 미분양 현상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번 규제 개선을 통해 도내 산업단지의 부지 분양에 도움을 주고 도내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