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첫 당정 회의 “소상공인 40만명 대출 이자 최대 150만원 경감”

온누리상품권 월 한도 50만원 상향
취약 계층 365만호 전기료 인상 유예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6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대통령실 비서실장,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유의동 정책위의장./이덕훈 기자

당정이 14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약 40만명을 대상으로 대출 이자 부담을 최대 150만원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이날 민생 대책 관련 고위 당정 협의회를 열고 “2월 은행권 지원에 이어 제2금융권의 이자 부담 완화를 3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며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고위 당정 회의는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취임 후 첫 회의이다.

당정은 이날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 차원에서 16대 성수품 집중 공급, 정부 할인 지원율 10%p 상향(20→30%) 조정 등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설 성수품 평균 가격을 전년 수준 이하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 할인 지원에 참여하는 전통 시장은 농축산물 약 700곳, 수산물 약 1000곳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온누리 상품권 월 구매 한도는 50만원 올린다. 종이형 상품권의 경우 현재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다. 전통 시장과 골목 상권 활성화 차원이다. 온누리 상품권 총 발행 규모도 4조원에서 5조원으로 1조원 확대한다. 정부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역대 최고 수준인 약 39조원 규모 자금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 계층 365만호의 전기 요금 인상 시기가 돌아오는 점을 언급하며 “취약 계층의 전기요금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고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정부도 당의 요청을 수용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대체 휴일 포함, 설 연휴 전 기간(2월 9~12일)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약 800억원 부담 완화 효과)하고, 설 연휴 KTX·SRT 역귀성 기차표는 최대 30% 할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대중 교통 수송력을 높이기 위해 특별 교통 대책도 마련한다.

당정은 “내수 활성화를 위해 당장 시급한 임시 투자 세액 공제 연장, 노후차 개소세 인하, 전통시장 소득 공제 확대 등 주요 입법 과제가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당･정간, 여･야간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