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탄소 중립정책' 부실 도마위…시의회 등, 강력 비판

하남시의회와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관계자가 탄소중립 등 기후 대응 간담회를 열고 탄소중립 정책추진에 대한 부실을 지적하며 전향적 변화를 촉구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지역 기후위기대응 단체와 시의회가 탄소중립 정책추진에 대한 부실을 지적하며 전향적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탄소중립 정책 미수립에다 전담 부서 미설치 등 행정·입법·재정적인 노력과 의지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유에서다.

14일 하남시의회와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등에 따르면 시의회 등은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12일 시의회 1층 소회의실에서 ‘2050 탄소중립, 하남시 기후대응 및 대책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고 탄소중립정책에 대한 시정의 현주소를 되묻은 뒤 도내 지자체보다 뒤처진 시의 의지 및 실천 부족에 대해 비판 목소리를 쏟아냈다.

이날 이 단체가 제시한 ‘2023 경기도 및 도내 기초자치단체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현황 모니터링 결과보고서’는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경기도 및 31개 기초 지자체 모두 탄소중립기본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기후대응기금 설치·운용조례를 별도로 제정한 지자체는 경기도와 광명시 단 2곳뿐이고, 하남을 비롯한 13개 시·군은 탄소중립 이행 계획·정책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의 경우 탄소중립 정책이 수립되지 않고 탄소중립 전담부서와 탄소중립위원회조차 설치돼 있지 않는 등 기후대응정책 의지가 크게 부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 정책 수립은 물론, 탄소중립기본조례 제·개정, 탄소중립 전담부서 설치, 탄소중립위원회 구성 및 운영,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 탄소중립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 등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전향적 자세 변화를 요구됐다.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관계자는 “보고서 등을 보면 행정, 입법, 재정적 노력과 의지가 부족한 하남시의 현주소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면서 “시의 탄소중립‧에너지전환 이행기반 구축을 촉진하고 시민사회 역할증대와 시민참여를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강성삼 의장은 “하남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작지만 의미 있는 실천’을 할 때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지자체 역할이 중요하다. 앞으로 시의회는 시민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함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집행부를 감시하면서 정책이 올바르게 추진될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강성삼 의장과 정혜영·최훈종·오승철 의원을 비롯해 시민단체 기후위기하남비상행동 홍미라 상임대표 등 관계자 10여명, 하남시민에너지협동조합 김희섭 이사장, 팔당두레생협하남마을 강계향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