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銀 시중은행 전환 임박…금융위 의결로 유권해석 추진

사법리스크와 3연임 등 지배구조 논란 모두 해소
불법계좌 개설 사건은 암초…당국, 사고대책 없으면 불허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은행 독과점 비판에 따라 은행산업 경쟁 방안 일환으로 추진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 조만간 본격화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만큼 금융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법을 유권해석 하기로 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1분기 내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완료할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윤 대통령의 은행 독과점 비판에서 촉발됐다. 5대 시중은행으로 구성된 국내 은행산업에서 제대로 된 경쟁이 이뤄질 수 없고 이 때문에 은행들이 이자장사를 통해 성과급 잔치를 벌이는 등 본인 이익에만 매몰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은행 독과점 구조를 타파하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고 금융권·학계 회의를 걸쳐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하기로 했다. 은행 산업에 새로운 플레이어를 도입해 '메기효과'를 노리겠다는 포석이다.

향후 금융당국은 금융정책의 최고 의결기구인 금융위원회 회의를 통해 은행법을 유권해석 하는 방식으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전례가 없던 만큼 현행법에도 그와 관련된 인가 기준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대구은행이 기존의 지방은행 라이선스를 당국에 반납하고 새로 시중은행 라이선스를 인가받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으나 당국은 절차가 복잡하고 길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려하지 않고 있다.

이미 지방은행으로서 자본금과 자금조달 방안, 주주구성계획, 사업계획이 어느 정도 마련된 상태인데 은행 신규 인가 수준의 인가절차를 다시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은행법 인가 조항의 문구를 조금 달리 해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은행법 8조 제5항을 중점적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조항에는 '(지방)은행의 인가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인가)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의 사법리스크, 지배구조 논란에 따른 평판 리스크가 어느정도 해소되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김 회장이 연령 제한 내규를 개정해 3연임하려 한다는 의혹이 있었으나 용퇴를 선언하면서 이런 우려도 해소됐다.

다만 대구은행의 1000여개 불법계좌 개설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는 리스크로 작용된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대구은행이 대규모 금융사고를 저지른 만큼 향후 시중은행 전환 심사 때 이를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무엇보다 금융당국은 전환 심사 과정에서 불법계좌 등 금융사고에 대한 대구은행의 면밀한 대책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시중은행에 걸맞는 영업관행, 조직문화 등 내부통제 체계가 갖춰지지 않을 경우 시중은행 전환을 허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불법계좌와 관련해 대구은행 검사를 실시 중이다. 불법계좌 개설 수가 늘어나는 등 추가 비위행위가 발견되거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발견될 경우 시중은행 전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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