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가 집값 올렸나” 면죄부에…다소유 비율 오른다 [부동산360]

12월 다소유지수 16.44…전년比 0.18%↑
尹정부 부동산 규제 완화 영향으로 추정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박로명 기자] 전국 다주택자 비율이 작년 말부터 증가세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취득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중과세 등 이른바 ‘다주택자 규제 3종 세트’를 풀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러한 비율은 장기적으로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는 “모두가 집을 소유할 순 없다.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다주택자를 ‘집값을 올리는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보고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되면 결국 임차인에게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철폐해 서민들이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12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다소유지수는 16.44로 전년 동기(16.26) 대비 0.18%포인트 증가했다. 전월(16.45)과 비교해서는 소폭(0.01%) 감소했지만, 연 초와 견줬을 때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1월 16.29였던 다소유지수는 4월 16.35까지 회복되더니 6월 16.40을 기록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16.45로 집계됐다. 2021년 1월(16.49) 이후 35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셈이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 등 집합건물을 소유한 사람 가운데 2채 이상을 가진 사람의 비율을 뜻한다. 전체 집합건물 소유자 100명 중 16명(16.45%)이 다소유자라는 의미다.

집합건물 다소유지수는 통계가 작성된 2010년부터 해마다 증가했다. 하지만 전 정부 시절 다주택자 중과세 등 규제가 강력해지면서 하락, 2021년 16.12을 기록해 저점을 찍었다. 정권 교체 이후에도 금리 인상과 집값 하락 등으로 정체됐으나 작년부터 점진적으로 상승세로 전환됐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정책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완화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 정부가 ‘똘똘한 한 채’를 강조해 서울 지역 아파트를 선호하는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면, 이번 정부는 아파트 보유 개수를 중심으로 규제하지 않아 다주택자 비중이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윤 팀장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구 구조를 봐도 은퇴 후 임대 사업을 통해 소득을 창출하는 고령세대가 늘어날 것”이라며 “이들이 소형 주택을 매입해 1·2인 가구에게 임대하는 구조로 간다면 다주택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정부가 점진적으로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면서 그동안 정체됐던 다주택자 비중이 차차 증가하는 추세로 갈 것”이라며 “정부가 임대로 몰리는 주거 수요를 공공으로 채우는 데 한계가 있어 결국 다주택자 임대 공급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dodo@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