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피하자"… 초고가 법인차 등록 58% ↑

1년만에 685대 늘어나

사진 연합뉴스

고가 법인차의 사적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하는 연두색 번호판 제도를 피하기 위해 구매를 서두른 이들이 많았던 것으로 집계되며 제도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작년 법인차 전용 '연두색 번호판' 도입을 앞두고 대당 3억원이 넘는 초고가 법인 승용차 등록 대수가 전년보다 60% 가까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승용차 등록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된 법인 승용차 가운데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차량은 1858대로 집계됐다. 이 중 5억원 초과 승용차도 304대나 포함됐다.

지난 2022년 등록 기준으로 3억원을 넘는 법인 승용차 등록 대수는 1173대(3억~5억원 934대, 5억원 초과 239대) 정도였는데, 1년 만에 685대(58.4%)나 늘어난 것이다.

3억원 이상 법인 승용차는 2018년 357대, 2019년 616대, 2020년 591대, 2021년 820대 등으로 꾸준히 늘어 왔지만 연간 증가 대수는 작년이 가장 많다.

이는 올해부터 법인이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 승용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된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취득가액이 3억원을 넘는 법인 승용차 누적 등록 대수는 6029대다. 3억~5억원은 4889대, 5억원 초과는 1140대다.

양경숙 의원은 "연두색 번호판 제도가 법인 승용차 사적 이용 방지의 시작인 만큼 국토부는 제도가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입 초반에 면밀히 살펴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미연기자 enero2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