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0:30

■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 '안전진단 없는 재건축 착수' 대상

정부가 준공 후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절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서울 아파트 4채 중 1채는 준공 3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내에서는 노원·도봉구 아파트의 60% 가까이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가 도심 내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카드로 안전진단 규제 완화 등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내놓았지만 넘어야 할 산은 만만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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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이상 노후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수원=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었다면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한 단지는 서울에서는 노원·강남·강서·도봉, 경기에선 안산·수원·광명·평택 순으로 많다. 사진은 1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아파트 단지 밀집지역 모습. 2024.1.10 xanadu@yna.co.kr

■ 자금난 더 이상 못 버텨…무너지는 지방 건설사들

작년 12월을 기점으로 자금난을 견디지 못해 부도 처리되거나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는 건설사들이 늘고 있다. 소규모 건설사뿐 아니라 지역 수위권 중견업체도 잇따라 무너지면서 건설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클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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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의대 정원 '네자릿수'만큼 늘린다…2천명 넘을 가능성

정부가 2025학년도 입시에 적용될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최소 1천명을 넘어 2천명대로 늘릴 것으로 보인다. 의대 입학정원은 20년 가까이 3천58명에 묶여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초고속 고령화로 인해 향후 의료수요가 급격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만큼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의대생을 많이 늘려야 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더욱이 "국민이 체감할 정도로 의료인력을 확충하겠다"고 당정이 입을 모은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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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중국, 우리 선거 결과 직시하고 압박 중단해야"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대선)가 독립·친미 성향 집권 민주진보당(민진당) 후보인 라이칭더의 승리로 막을 내린 가운데 대만이 중국을 향해 선거 결과를 직시하고 압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선거일 밤 발표한 논평에서 "대만이 총통 선거를 순조롭게 마무리했다는 것은 대만 인민이 압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민주와 자유의 가치를 수호하겠다는 결의를 드러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중국이 다양한 방식으로 선거에 개입하며 대만 인민 투표에 영향을 끼치려 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이러한 방법은 역효과를 낳고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관계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으며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생활방식을 유지하려는 대만 인민의 결의를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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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어가는 제조업…노년층 취업자 60만 육박, 청년층 첫 추월

제조업 취업자의 연령대가 빠르게 높아지면서 노년층 취업자 수가 60만명에 육박해 처음으로 청년층을 넘어섰다. 14일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전년보다 5만1천명 늘어난 59만9천명으로 집계됐다. 20대 이하는 전년보다 3만3천명 줄어든 55만5천명으로 나타나, 60세 이상보다 4만4천명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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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ELS 쓰나미 시작됐다…새해 벽두부터 확정손실 1천억원 넘어

주요 시중은행이 판매한 홍콩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 상품에서 불과 최근 닷새 만에 1천억원이 넘는 원금 손실이 확정되면서, 우려했던 ELS 사태가 결국 현실이 되고 있다. 가입이 집중된 2021년과 비교해 현재 홍콩H지수가 폭락한 상태라, 지금까지 만기 상환 사례 가운데 최고 원금 손실률은 52%에 이른다. 더구나 올해 상반기 만기 도래를 앞둔 관련 상품 규모만 10조2천억원으로, H지수가 이례적으로 폭등하지 않는 한 손실 규모는 절반인 5조원대까지 불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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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드파더스' 운영자 "정부의 양육비 미지급자 제재, 효과 없어"

"지금 정부가 양육비 미지급자에게 내리는 각종 제재는 '효과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를 운영하며 양육비를 주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구본창(61) 씨는 14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신상 공개 조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며 "이 때문에 여성가족부의 양육비 지급 이행 정책을 두고 실효성에 꾸준히 의문이 제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법원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구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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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전쟁 100일…네타냐후 "국제재판·악의 축도 우리 못막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100일을 하루 앞둔 13일(현지시간)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포함한 누구도 이스라엘을 막을 수 없다며 전쟁 지속 의지를 천명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할 때까지 하마스와의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국제 재판소를 포함한 그 누구에 의해서도 중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AP·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헤이그도, 악의 축도, 다른 누구도 우리를 막지 못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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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법안 밀렸는데…1월 국회도 '쌍특검법 재표결' 정쟁 예고

오는 15일 문을 여는 1월 임시국회에서도 '쌍특검법 재표결'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정쟁이 예고되고 있다. 오는 25일과 다음 달 1일 본회의를 열기로 했으나 4·10 총선의 이해 득실과 맞물린 쌍특검법 대치 전선이 1월 국회로 이어지면서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 처리를 뒷전으로 미루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월 국회에서도 여전히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뇌물 의혹을 각각 수사할 특별검사(특검) 도입 법안의 재표결 여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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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 착륙선 독자 개발한다더니…핵심기술 해외서 들여오려다 퇴짜

정부가 2032년까지 독자 기술로 개발해 달에 깃발을 꽂겠다던 달 착륙선이 정작 사업 기획 과정에서는 착륙선의 심장인 엔진을 해외에서 들여오려다 제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주무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핵심 기술임에도 국내 개발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외 도입을 시도하다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할 뻔한 것이다. 14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발간한 달 탐사 2단계(달 착륙선 개발)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사업 종합평가위원회는 당초 해외 도입 예정이던 이원추진제 추진체를 국산화하도록 하는 대안 사업을 만들어 예타를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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