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시기 해외댓글 입법시 합리적 검토 필요”…입법조사처

입법조사처 "국적표시제 억제효과있지만 대상 명확히해야"
"규제기간을 선거기간 집중 등 합리적 검토 필요"
홍석준 의원 "총선 앞두고 법 개정 시간 한계"
"포털사들이 자율적으로 사회적 책임 다해야"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올해는 경제가 정치에 휩쓸려 가는 이른바 ‘폴리코노미(Policonomy)’가 극에 달할 전망이다.

대만 대선에서 ‘친미·독립’ 집권 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이런 가운데 홍석준 의원(국민의힘)이 주최한 ‘선거 개입 해외 댓글 공작 대책 방안 세미나’가 열렸는데, 입법조사처는 포털의 자율규제를 강조하면서도 해외 댓글을 표시하는 법안을 입법한다면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 매크로를 활용한 댓글 순위 조작이나 개인이 아닌 사회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현행법으로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이러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해외의 국내정치 개입의 여지가 발생하는 만큼 표현의 자유를 고려하면서 합리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하지만 그는 “댓글 국적 표기제는 우회 가능성 등 여러 한계가 있지만 해외로부터의 댓글조작 시도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입법시에는 규제대상 사업자를 보다 명확히 하고 규제기간을 선거기간에 집중하는 등 합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포털도 자율규제 차원에서 선거에 대비해 댓글 조작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언급해, 입법시 고려할 부분이 상당하다는 걸 시사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언급 온도 차

자율규제에 대한 언급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마찬가지였다.

심주섭 과기정통부 팀장은 “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며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론을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 근간을 위협할 수 있다 ”면서 “매크로 등 정보통신 서비스의 정상적 이용을 저해하는 부정한 기술적 이슈에 대해 정부는 적극 대응하고 있다. 이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조성을 위해 주요 포털사와 자율규제 방안에 대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

방통위는 ‘댓글 국적 표시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천지현 방송통신위원회 과장은 토론을 통해 , “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조작과 같이 부당한 여론 왜곡행위에 대해선 법률적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댓글 국적 표시제의 경우 댓글을 접하는 이용자에게 해당 댓글이 어느 나라에서 작성됐는지에 대한 정보를 알려줌에 따라 댓글에 대한 필터링 효과가 있는 만큼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도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중국인 추정 계정, 비난 댓글 많아

윤민우 가천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 EU 등 해외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계정식별 기준을 적용해 국내 대표 포털사이트 댓글 중 한국인이 아닌 것으로 추정되는 계정 50개를 식별하였으며, 이들에 대해 소셜네트워크 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이 중 중국인으로 추정 가능성이 높은 3명을 특정하여 크롤링을 통해 이들의 댓글을 확보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윤 교수는 “이러한 분석 결과, 특정 아이디를 허브로 한 조직적인 움직임이 포착되었는데, 허브 역할을 하는 계정이 특정 글을 작성하면 다른 행위자들이 비슷한 맥락의 댓글을 올리는 패턴이 나타났다”며 “특히, 중국인 추정 가능성이 매우 높은 3개의 계정은 2021년과 2022년 선거가 있는 시기에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이 증가하는 등 유사한 패턴을 보였고, 출근길에 댓글을 보는 사람들이 많은 점을 노린 것처럼 매일 오전 5시부터 집중적으로 댓글 수가 증가하는 규칙적인 패턴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들 계정들은 한국에서 잘 쓰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며, 댓글 내용에서도 한국을 비방하거나 중국과 북한을 찬양하는 등 편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이한 점으로는 최근 국내 언론보도 이후 이들 계정들이 댓글을 삭제하거나 닉네임을 삭제 또는 변경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민우 교수는 “댓글 공작에 대응하기 위해 댓글 국적 표시제 도입 등의 입법이 필요하지만, 미국 포털사들이 자체적으로 팀을 운영해 상시 모니터링하고 관련 보고서를 공개하고 있는 것처럼 국내 포털사도 최소한 미국이나 EU 수준의 자율적 조치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라인 콘텐츠에 현혹되지 않도록 국민들의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홍석준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법 개정은 총선을 앞두고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는 만큼, 선진국가들처럼 포털사들이 자율적으로 정보유통 관리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김현아 (chaos@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