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김정은, 허세 아니다…언제 전쟁날 지 몰라” 전문가들 한목소리[핫이슈]

[서울신문 나우뉴스]

북한이 2022년 2월 16일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고출력 로켓엔진 시험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15일 평안북도 동창리에서 해당 시험을 참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모습. 조선중앙TV 화면 캡처 로이터 연합뉴스

미국 전문가들이 한반도의 전쟁위협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이은 전쟁 관련 발언도 허언이 아닐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 로버트 칼린 연구원, 지그 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투고한 글에서 “한반도가 (6·25 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면서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나, 현재의 위험은 한미일이 일상적으로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부터 북한 매체에 ‘전쟁 준비’ 메시지가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통상적인 ‘허세’(b luster)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김일성)가 그랬듯 전쟁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 3국의 협력이 강화되는 측면에 대해서는 “북한이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추구할 기회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은 최악의 경우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전쟁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이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가장 위험한 게임(전쟁)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남한과 절대 통일 안 해…남한은 민주‧보수 관계없이 북한 흡수통일 원한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 5일 차 회의에서 “북남(남북) 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제는 현실을 인정하고 남조선 것들과의 관계를 보다 명백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붕괴’와 ‘흡수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13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위해 러시아를 방문했다. UPI 연합뉴스 2023.09.13

또 “우리 제도와 정권을 붕괴시키겠다는 괴뢰들의 흉악한 야망은 민주를 표방하든, 보수의 탈을 썼든 조금도 다를 바 없었다”면서 “장구한 북남관계를 돌이켜보면서 우리 당이 내린 총적인 결론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 개 제도에 기초한 우리의 조국통일노선과 극명하게 상반되는 ‘흡수통일’, ‘체제통일’을 국책으로 정한 대한민국 것들과는 그 언제 가도 통일이 성사될 수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대한민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북한을 흡수통일하겠다는 의도는 변하지 않는다고 평가하고, 이에 따라 대한민국과의 통일 논의는 사실상 의미가 없다고 선언한 것으로 분석된다.

“김 위원장의 통일 관련 발언, 의미심장하다”

김 위원장의 이번 표명에 대해 동아시아 국제관계 위원회(East Asian International Relations CAUCUS)의 선임 연구원인 후치우핑 박사는 CNN에 “김 위원장의 최근 통일 관련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하며, 남북관계가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이는 향후 한반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북한은 현재 동맹국인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금융지원을 가능하게 할 ‘선택된’ 네트워크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더 열중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미국과 한국 일본은 김 위원장의 전략적 활동에서 제외돼 있다”고 덧붙였다.

‘정찰위성발사성공’ 경축 연회에 참석한 김정은과 딸 주애 - 북한 정부는 지난 23일 저녁 목란관에서 정찰위성 ‘만리경-1호’ 발사 성공을 기념해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보도했다. 2023.11.24 연합뉴스

중국 외교 전문 싱크탱크 카네기차이나 연구위원이자 싱가포르 국립대의 자란 총 교수는 “김 위원장의 연설은 통일이 단기 또는 중기적 가능성이 아니라는 현실을 반영한다”면서 “문제는 해당 발언이 비통일 현상 유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북한이 스스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행동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지, 이도 아니면 남한의 도발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인지의 여부”라고 분석했다.

이어 “전자라면 북한이 방어 능력을 강화하려고 노력하더라도 현 상태를 유지하고 무장 통일에 대한 의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면서 “그러나 후자라면 북한의 한국과 동북아와의 마찰과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