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바빠진 경남도·사천시

5월께 사천에 개청…경남에 '청' 단위 중앙행정기관은 처음
하위법령 제정·인력 채용·예산 확보 집중…임시청사 후보지 3곳 제안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국회가 지난 9일 본회의를 열어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우주항공청법)을 처리하면서 우리나라 우주경제를 선도할 우주항공청 개청이 성큼 다가왔다.

우주항공청법 시행일은 공포 후 4개월 뒤다.

경남도는 "정부가 1월 중 국무회의를 열어 국회에서 넘어온 우주항공청법을 의결하고 관보에 싣는 공포 절차를 밟을 것으로 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가 1월 중 우주항공청법을 공포하면 오는 5월 우주항공청 개청이 가능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법률 국회 통과 브리핑을 하며 설립 날짜를 5월 27일 혹은 5월 29일로 전망했다.

'우주항공 중심지' 경남, 경남에서도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공장이 있는 사천시에 우주항공청이 문을 연다.

경남에 청(廳) 단위 중앙정부 행정기관이 생기는 것은 우주항공청이 처음이다.

박완수 경남지사는 "단순히 정부기관 하나가 오는 게 아니라 우주항공청 개청을 계기로 경남의 우주항공산업 집적도가 더 높아지고 젊고 유망한 인재들이 경남에서 일하게 된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 제정과 함께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려면 후속 하위법령 제정, 인력 채용,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우주항공청법은 다른 법보다 앞서는 특별법이다.

경남도는 우주항공청 조직, 공무원 임용 등에 특례 적용이 가능해 우주항공청 개청 준비 과정에 큰 걸림돌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우주항공청 개청 주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다.

정부는 우주항공청 개청 전까지 시행령, 훈령, 직제안을 만들고 국내외 전문가를 중심으로 인력을 채용한다.

경남도는 하위법령을 만드는 과정에 경남도, 사천시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의 우주항공 업무와 예산을 신설 우주항공청으로 넘기고, 2024년 정부 예비비를 활용해 개청 준비 예산과 기관 운영 예산을 확보한다.

2025년 우주항공청 예산요구안도 개청 전부터 마련한다.

개청과 동시에 우주항공청 직원들이 근무하려면 청사가 필요하다.

경남도, 사천시는 우주항공청법 제정 전부터 임시청사 후보지 3곳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안했다.

정부는 사천시에 있는 기존 건물을 임대해 우주항공청을 먼저 개청하고, 별도로 후보지를 정해 새 청사 건축을 추진한다.

경남도, 사천시는 우수한 전문인력이 안정적으로 사천시 등 경남에 정착하도록 주거, 교통 등 정주 여건 지원방안을 세우고 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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