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암울…안전진단 규제 완화에도 부동산 시장 조용

[앵커]

향후 주택 공급 부족을 예상한 정부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올리기 위해 안전진단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그리 크지 않은데요.

최근 재건축 문제는 안전진단이 아니라 사업성이 좋지 못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성흠 기자입니다.

[기자]

재건축을 추진 중인 단지만 40곳이 넘어 서울시에서 안전진단 완화 규제의 수혜를 가장 많이 보게 될 노원구.

안전진단을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받으면 되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시장 반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노원구 하계동 공인중개사> "문제는 부동산 전체가 좀 조용하니까 그 영향이 그렇게 오는 거 같지는 않아요."

가장 큰 문제는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수익이 나지 없으면 아무리 규제 완화를 해도 재건축 사업 진척이 어렵습니다.

고금리 상황에서 공사비는 급등하면서, 집값은 급감한 수도권 일부 지역의 구축 아파트들의 재건축 수익성이 낮아진 상황입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시공사 입장에선 PF 문제, 공사비 급등, 경기 침체등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기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는 등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사비를 두고 조합과 시공사가 갈등을 빚거나, 보유 대지지분이 작은 소형 아파트에서 조합원 분담금이 수 억원대로 집값보다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노원구 상계동 공인중개사> "진행을 하려곤 하는데 분담금이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분담금이 사실은 집값만큼 나온 거니까."

또, '안전진단 연기'를 위한 도시정비법 개정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입니다.

'실거주 의무' 폐지 불발로 일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처럼, 재건축 사업에 돌입한 후 안전진단 연기가 어려워질 경우 시장 혼란은 가중 될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조성흠입니다. (makehmm@yna.co.kr)

#안전진단 #재건축 #사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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