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싫다”…노인도 젊은 사람도 화난 이유 [언제까지 직장인]

최근 경기가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고용 불안을 느끼는 직장인들의 모습을 도처에서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어찌하든 자신의 주된 커리어를 접는 시기는 누구에게나 다가오게 마련입니다. 갑자기 다가온 퇴직은 소득 단절뿐 아니라 삶의 정체성마저 집어삼킬 수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떻게 준비 하느냐에 따라 인생 2막의 무게와 행복감은 확연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퇴 전에는 부(富)의 확대가 우선이라면 은퇴 후에는 ‘현금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직장인의 가장 기본적인 소득 창출 수단은 ‘국민연금테크(국민연금 + 재테크)’ 입니다. 이에 격주로 연재되고 있는 ‘언제까지 직장인’에서는 몇 회에 걸쳐 국민연금테크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국가에서 하는 정책들을 보면 젊어서 ‘노세노세족(族)’이 정답인 것 같다” “국민연금 허리띠 졸라매면서 꼬박꼬박 냈는데 호구됐다” “지금까지 낸 연금 보험료, 그냥 원금이라도 돌려달라”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기초연금 인상안(30만원→40만원)이 지난해 하반기 확정된 이후 인터넷상에 올라오는 비판 글들입니다.

[사진 = 연합뉴스]

정부 발표문에는 ‘단계적 확대’라는 한마디로 기재돼 있으나 오는 2028년 40만원까지 빠르게 올리는 안을 확정했습니다. 2008년 제도 도입 당시 10만원에서 출발해 선거 때마다 오르더니 지난 대선을 거치며 급기야 ‘40만원 지급’이 확정된 것입니다. 올해 기초연금은 이달부터 물가 인상분을 반영해 1인 33만4810원(부부 53만5680원·연 642만8160원) 입니다.

정부안대로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현실화할 경우 대상이 되는 부부는 감액(20%)을 적용받아 64만원을 타게 됩니다. 한 가정이 꼬박 보험료를 내서 손에 쥐는 국민연금 평균액(62만원) 보다 많게 되니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욱이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의 절반 가까이는 매달 받는 수급액이 40만원도 채 안되는 실정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기초연금을 깎는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감액’ 독소 조항을 없애 국민연금 가입 회피 경향을 낮추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계감액으로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2023년 기준 약 49만원)를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최대 50% 삭감 됩니다. 연금이 삭감되는 수급자는 40만명 안팎으로 기초연금 수급 전체 노인의 약 6% 수준입니다. 이들의 평균 기초연금 감액 규모는 월 7만원 정도인데, 한 푼이라도 아쉬운 노후에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수급하고 있는 노인들은 “연계감액제도 탓에 기초연금으로 최대 50% 손해 보고, 연 2000만원 넘게 받으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탈락에 건보료 부과 대상으로 잡힌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A씨는 “굳이 국민연금을 타고자 의무가입 기간을 채울 필요가 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면서 “노후준비를 위해 십수년간 아껴서 돈을 부었는데, 오히려 이런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 했습니다.

감액제도를 개선하지 않고, 기초연금만 40만원으로 인상하면 당장 국민연금 보험료가 부담스러운 영세 자영업자 등의 이탈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장기체납’을 하거나 ‘납부 예외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국민연금연구원이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기초연금 40만원 인상 시 국민연금 장기가입·납부를 중단하겠다”는 응답자가 33.4%에 달했습니다. 20대(42.1%)와 30대(40.8%)에서 중단 의사를 밝힌 비율이 높았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10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계획 발표를 마친 뒤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더욱이 본인이 원해서 가입하는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수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임의가입은 주부·학생·군인 등 의무가입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발적인 선택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의 신뢰도를 측정하는 지표로 통합니다. 임의가입자 수는 지난 2021년 40만명까지 늘었으나 2023년 4월엔 35만명까지 줄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초연금 40만원’이 일종의 임계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진 = 연합뉴스]

한편 그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중 어떤 연금이 노인 빈곤을 줄이는데 효과가 더 클까요.

김연명(교수)·주수정(박사과정) 중앙대 연구팀이 학술지 ‘비판사회정책(81호)’ 최신호에 발표한 논문 ‘국민연금 성숙과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효과’에 따르면 국민연금이 기초연금 보다 노인 빈곤율을 낮추는 효과가 더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팀은 “분석결과는 제5차 재정계산에 따른 연금개혁 방안과 관련해 연금의 소득보장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득비례연금인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 확충과 소득대체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