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욱 교수 “당장 중국 행동하진 않을 것…美대선 등 판세 지켜볼 것”

신기욱 스탠퍼드대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 긴급 인터뷰
"군사적 긴장 커져도, 당장 무슨 일 일어나지 않아"
"韓총선, 美대선 등 얽혀 있어…굉장히 복합적 상황"
"제3정당 선전 의미 커…정치역학관계 달라질 것"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당장 예측하긴 어렵지만 대만을 둘러싼 갈등이 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총선, 미국의 대선 등 여러 선거이슈가 얽혀있어, 당장 중국이 특별한 행동을 하긴 어려울 겁니다. 판세를 지켜보면서 대응할 겁니다.”

2005년부터 스탠퍼드대에서 아시아태평양 관련 연구를 총괄하고 있는 재미 석학인 신 소장은 신기욱 아시아태평양연구소장은 13일 이데일리와 인터뷰에서 대만 총통선거에서 친미·독립 성향인 민주진보당(민진당)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민진당은 창당 38년 만에 처음으로 ‘12년 연속’ 집권을 했지만 라이칭더 득표율은 간신히 40%를 넘겼고 입법위원(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진당은 과반석을 확보하지 못했다.

그는 “일반적으로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더 커질 수 있지만, 그렇다고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다”며 “군사훈련을 하는 등 친미 성향의 정권이 연장된 것에 대해 뭔가 메시지를 보내긴 하겠지만, 바로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질 것 같지 않다”고 했다.

신 교수는 중국이 당장 행동에 나서지 않을 배경으로 올해 한국 총선을 비롯해 미국 대선 등 국제적으로 주요 선거 이슈가 얽혀 있다는 점을 꼽았다. 그는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패하고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다시 당선되면 한미일 공조가 엉클어질 수 있다”면서 “기시다의 지지율의 지지율도 20%대에 불과한 상황에서 일본 정부 역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복합적인 상황”이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친미정권이 연장됐다고 해서 당장 미중 관계가 어떻게 변화할지 예측하긴 어렵다”며 “여러 변수가 얽혀 있기 때문에 판세를 보면서 대응 수위를 달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만 총통 선거 직후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국무부 차관보, 스티븐 해들리 전 국가안보보좌관을 단장으로 한 대표단 바로 파견하는 것과 관련해 “대만 민주주의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를 보여주기 위한 결정”이라고 해석했다.

라이칭더 총통의 정책 변화에 대해서는 “일단은 집권당이 이어진 만큼 현재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면서 “경제분야의 경우 중국과 투자와 협력을 지속하되,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과 보조를 맞출 것”이라고 예상했다.

특히 신 교수는 이번 선거 결과 제3 정당인 제2야당 민중당 커원저 후보가 26.4% 득표율을 기록한 것은 주목할 만한 사안이라고 평가했다. 제3의 정당이 중간지대에서 다수당의 소통과 협력을 끌어내며 집권당이 합리적인 정책을 펼쳐나갈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정치가 양극화됐는데 제3 정당이 선전하면서 정치역학관계가 상당히 달라질 것”이라며 “향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이번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과 대만 간 긴장이 고조될 경우 한국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한미일 공조 강화를 지렛대를 삼아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 정부가 일본과 관계 개선하고 한미일 공조를 강화한 것은 분명히 잘한 일”이라면서도 “다만 그는 미국은 철저하게 자국 이익을 중시하는 제국주의 국가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외교는 철저하게 국익 관점에서 봐야하는데 중국과 너무 사이가 안 좋은 것은 리스크 요인”이라고 했다.

신 교수는 “당장 정상회담을 하지는 못하더라도 한국 내 반중정서를 낮추거나 양국간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면서 중국과 개선할 방침을 찾아야 한다”며 “일본이 물밑 작업으로 중국과 북한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는 것처럼 우리 역시 중국과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중국과 대만의 긴장을 낮추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상윤 (yoon@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