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지도부 임시예산 3월까지 연장 합의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지도부가 오는 3월까지 연방정부 임시예산을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에 합의했습니다.

CNN 방송은 13일(현지시간) 관계자를 인용, 양당 지도부가 오는 3월 1일과 9일까지 2단계에 걸쳐 기존 수준에 준해 연방정부 임시 예산을 추가로 연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회계연도 만료 이전인 매년 9월 말까지 다음 해 연방정부 예산안을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까지 예산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기존에 준해 임시 예산을 처리한 뒤 추가로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관례입니다.

여야의 대립으로 임시 예산 처리마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연방정부 업무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합니다.

지출 삭감 폭 등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 온 의회는 앞서 지난해 보훈, 교통, 농업, 주택 에너지 등 관련 부처 예산은 오는 19일까지,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는 내달 2일까지로 연장하는 임시 예산을 처리했습니다.

이어 척 슈머 상원 민주당 원내대표와 공화당 소속인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지난 7일 상한액을 1조5천900억달러로 설정한 2024 회계연도 12개 세출 예산법에 동의했지만, 시한 내 처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특히 공화당 강경파를 중심으로는 합의안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임시 예산 처리의 전제 조건으로 국경 정책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어 존슨 의장 리더십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임시 예산안이 추가로 처리될 경우 의회는 오는 3월까지 예산 심사를 위한 추가적 시간을 확보하게 됩니다.

공화당은 14일 저녁 의총을 열어 임시 예산 합의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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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빈 기자 (chef@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