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해도 현안 산적 '제4이통'…7전8기 통할까

25일 주파수 할당 경매…초기 지속적 투자에 '자금력' 관건
"인프라 투자 안 되면 품질 저하"…정부 추가 지원 우려도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서울=뉴스1) 조재현 기자 = 국내 이동통신 3사가 포기한 주파수 1개를 두고 3개 법인이 맞붙는다. '제4이통' 자리를 놓고 경쟁하는 세종텔레콤, 스테이지엑스(스테이지파이브 컨소시엄), 미래모바일(마이모바일 컨소시엄) 얘기다.

이들 3개 법인이 정부의 5세대(5G) 28㎓ 주파수 할당 적격심사를 통과하면서 제4이통 출현 가능성은 수면 위로 떠올랐다.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하는데 자금력을 갖춘 대형 메기가 등장하지 않으면서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라는 정부 목표 달성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있다.

◇ 입찰가 1000억대 치솟으면 포기?

해당 주파수 경매는 이달 25일 시작한다. 3개 법인 모두 경매 일정을 완주하겠단 입장이다. 관건은 자금력이다. 경매는 최대 50라운드 오름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결과가 나지 않으면 밀봉 입찰하는 2단계를 거친다.

최고 입찰가를 써낸 법인이 주파수를 얻는다.

정부는 통신 3사로부터 회수한 28㎓ 대역의 5G 주파수를 제4이통 용으로 쓰겠다는 방침 아래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았다. 2010년 이후 7번이나 진행된 제4이통 유치가 실패한 이유가 진입 장벽에 있다고 봐서다.

전국 단위로 주파수를 사용하게 해주는 최저 가격은 과거의 65% 수준인 742억원으로 책정했다. 주파수 할당 뒤 3년 내 전국에 반드시 구축해야 하는 최소 기지국수도 1만5000개에서 6000개로 줄였다.

과거 이통 3사의 주파수 경매 수준은 아니겠으나 경쟁 과열 속 입찰가가 1000억원대로 치솟을 가능성도 있다. 도전장을 던진 3개 법인은 28㎓ 생태계 투자에 상당한 자금이 들어가는 만큼 과열을 경계하는 눈치다.

경매 경험은 물론 자금력도 풍부하지 않아 무리하지는 않겠다는 분위기도 읽힌다. 김형진 세종텔레콤 회장은 지난해 언론과 만나 "출혈 경쟁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 허들 낮췄지만…추가 지원은 필요 없을까

수십년간 통신 사업을 해온 통신 3사가 28㎓ 대신 3.5㎓ 대역에 주력한 이유는 분명하다.

28㎓는 속도가 빠르지만, 전파 도달거리가 짧고 장애물을 피하는 회절성이 떨어진다. 3.5㎓ 대역에 비해 더 많은 기지국과 장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28㎓ 주파수를 지원하는 스마트폰도 전무한 상태다. 신규 사업자 후보군 역시 B2B 사업에 중점을 두는 분위기다.

기지국 설비 1대에 들어가는 비용(3000만원대)을 고려할 때 전국에 28㎓ 기지국을 구축하려면 3년간 최소 1500억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업계는 추산한다. 초기 대규모 투자를 감안하면 단기간에 수익을 내는 게 쉽지 않다는 의미다.

정부가 추가 지원에 나서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그런데 비용 보전 등이 이뤄지면 통신시장 과점 구조 개선이나 가계통신비 인하 같은 정부의 목표 역시 퇴색된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고자 정부는 내심 자금력이 있는 대기업 참여를 희망했으나 결과는 바람과 달랐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B2C 통신시장이 포화된 상태에서 B2B만으로 수익모델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 자금 부담에 통신 3사마저 포기한 영역이라 중견 사업자에겐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인프라 투자가 부족해지면 품질 저하도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cho8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