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수급계획, 내달 윤곽… ‘탈원전’에 사라진 신규 원전 지을까

원전 4기 포함 전망... “부지 확보 병행 필요”

정부가 2038년까지 적용하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초안)에 원전 4기 이상 건설을 포함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전기본 초안을 작성한 뒤 정부에 전달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전기본을 완성한다. 산업부는 이르면 다음 달 초안을 공개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공청회 등을 거쳐 상반기 중 11차 전기본을 최종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14일 에너지 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실무위원회는 11차 전기본의 기본방향과 장기전망, 설비계획 등 기본 구성을 확정하고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 마무리 작업을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인 2021년 12월 29일 경북 울진군 신한울원자력 발전소 3,4호기 부지에서 원전 관련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단

이번 전기본의 핵심은 탈원전 정책을 펼쳤던 문재인 정부 시절에 사라진 신규 원전 건설을 포함할지다. 11차 전기본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들어가면 신한울 3·4호기 건설 계획이 반영된 2015년 7차 전기본 이후 9년 만에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담기게 된다.

여기에 올해부터 예산이 반영돼 본격적인 개발을 시작한 소형모듈원전(SMR) 포함 여부도 관심사다. SMR이 개발 초기인 만큼 아직 에너지원으로 쓰긴 어렵지만, ‘SMR 개발을 완료할 경우 신규 원전을 SMR로 대체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면 SMR 개발에 대한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030년 전에 ‘1호 SMR’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간 원전 업계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원전 생태계 복원 정책을 체감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나왔다. 지난해 발표된 10차 전기본에서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이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업계는 정부가 이번 전기본에 4기 이상의 원전 건설 계획을 포함할 것으로 예상한다.

정부가 원전을 검토하는 것은 반도체 투자, 전기차 확대로 전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세계 최대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하는 용인 특화단지에는 10기가와트(10GW) 이상의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수도권 전체 수요의 약 25% 해당한다.

그래픽=손민균

여기에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중국은 2060년 탄소중립을 이행하기 위해 10기의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 프랑스 정부도 신규 건설 원전을 기존 6기에서 8기로 늘리고 추가로 건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계는 11차 전기본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원전은 물론 전력계통 투자,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등 다양한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35년 SMR·초고압직류송전(HVDC) 케이블·수소터빈 등 10개 이상의 품목에서 글로벌 톱3 진입을 통해 2021년 기준 286억 달러 규모인 에너지신산업 수출을 2030년 572억 달러, 2035년 858억 달러로 늘려나가겠다는 목표다.

원전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지만, 신규 원전 건설 없이는 원·하청 업체들이 지속적인 투자를 하기 어렵다”며 “11차 전기본 이후 빠른 원전 복원을 위해서는 부지 확보 작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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