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중' 라이칭더 당선…대만-중국 관계 격랑 속으로

핵심요약

라이칭더 40.0%, 허우유이 33.4%, 커원저 26.4%
1996년 총선 직선 이후 처음으로 한 정당이 8년 이상 집권
대만 독립론자 당선에 중국 군사적.경제적 압박 거세질듯
대만해협 무력시위, ECFA 폐기 전망…침공 가능성은 낮아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의 중대 변곡점이 될 대만 총통 선거가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의 승리로 막을 내렸다. 반중·독립 성향의 라이칭더 당선으로 양안 관계 악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향후 중국의 대응이 주목된다.

라이칭더 92만표 차로 허우유이 꺾고 당선

라이 당선인은 559만 표를 얻어 40.0%의 득표율로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와 민중당 커원저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다. 허우 후보는 33.4%(467만 표), 커 후보는 26.4%(369만 표)의 득표율을 각각 기록했다.

라이 당선인은 당선 확정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국민 여러분들께 감사드린다"며 "매우 영광스럽고, 반드시 최선을 다해 성원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라이 당선인은 오는 5월 20일 대만의 16대 총통으로 취임한다.

예상보다 낮은 득표율을 기록한 허우 후보는 "실망을 드려 죄송하다"며 지지자들에게 사과한 뒤 라이 당선인에게 "지난 8년간 정부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 선거를 통해 국민의 소리를 충분히 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30세대의 높은 지지세를 바탕으로 선전한 커우 후보는 "이번 선거에서도 국민당과 민진당의 벽은 높았다"면서도 "이번 선거를 통해 우리는 세계에 대만에 국민당과 민진당만이 아니라 민중당도 있음을 알렸다"고 평가했다

라이 후보의 당선으로 민진당은 지난 1996년 총통 직선제가 도입된 이후 처음으로 8년 이상 집권하는 대기록을 쓰게됐다. 민진당과 국민당은 지난 2000년 이후 8년씩 번갈아가며 정권을 잡았다. 대만 총통 임기는 4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다.

다만, 지난 2020년 총통 선거 당시 현직 총통이었던 차이잉원 후보가 57%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264만 표라는 큰 표차로 당선된 것에 비해, 라이 당선인은 득표율 40%에 간신히 턱걸이 하며 표차도 92만 표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국정운영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독립론자 당선에 중국 군사·경제적 압박 강화 전망

라이 당선인은 대표적인 대만 독립론자로 분류된다. 그는 지난해 8월 미국을 방문해 가진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은 독립국으로 중국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따라서 그의 당선으로 향후 중국과의 관계 악화가 전망된다.

그동안 라이 당선인을 강하게 비판해 온 중국 당국은 선거 3일 전인 지난 10일에도 라이 당선인을 '고집스러운 대만 독립 노동자'라고 정의한 뒤 "라이칭더가 만들려는 이른바 '새로운 국면'은 대만해협을 격렬한 풍랑과 거친 파도의 위험에 처하게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라이 당선인이 선거전략으로 대만 독립 성향을 강하게 드러냈지만, 총통으로 취임한 뒤에 실제로 대만 독립을 추진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그는 당선 기자회견에서 "자신있게 중국과의 교류협력을 전개하겠다"면서도 "중국을 상대로 대만을 지킬 각오가 돼있다"고 말했다.

이제 중국의 대응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라이 당선시 전쟁 위기가 커질 것이라고 경고해온 중국은 대만해협에서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고조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지난 2022년 8월 낸시 펠로시 당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지난해 4월 차이 총통의 미국 방문을 전후해 대만해협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양안관계에 악재가 발생하면 군사적 위협을 가했다.

이와함께 대만을 향한 경제적 압박도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의 대중국 수출 의존도가 40%를 넘는다는 점에서 대만을 향한 중국의 경제 제재 조치가 본격화되면 대만 경제가 휘청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과 대만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의 폐기 또는 대폭 축소가 예상된다. 지난 2010년 친중 성향의 국민당 집권 당시 맺은 ECFA에 따라 양측은 대만산 267개, 중국산 539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거나 낮은 관세를 부과해왔다.

하지만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지난 1일부터 중국은 대만산 화학제품 12개 품목에 대해 ECFA에 따라 적용하던 관세 감면을 중단했다. 또, 지난 10일에는 관세 감면 중단 품목에 대만산 농수산물과 기계류, 자동차 부품, 섬유 등도 포함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는 등 경제적 압박을 강화했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중국은 대만의 선택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고, 이번 선거결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 대만 문제는 중국의 내정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밖에 없다"면서 대만해협에서 군사적 무력시위와 ECFA 폐기나 대폭 축소 등의 조치를 꼽았다.

문 교수는 이어 "향후 대만 해협의 위기는 일상화될 수 있다"면서 "오는 5월 20일 열리는 신임 총통 취임식과 11월 5일 치러지는 미국 대선을 기점으로 양안관계의 중대 고비가 찾아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다만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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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베이=CBS노컷뉴스 임진수 베이징 특파원 jsl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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