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당선 시 폐기?…美 대선 앞두고 불확실성 커진 IPEF

[선데이 모닝 키플랫폼] 글로벌 스캐너 #63_"협상 지연 IP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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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연설을 들은 뒤 손뼉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17/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미국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IPEF(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올해 있을 미국 대통령 선거의 공화당 유력 후보로 꼽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서 집권 시 IPEF를 폐기하겠다는 발언까지 나온다.

IPEF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2022년 미국 주도로 출범했다. 14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IPEF는 역내 새로운 무역규범 수립과 안정적 공급망\구축을 목표로 하며, 7차례 공식 협상을 통해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 분야에서 협상을 타결했다.

<선데이모닝 키플랫폼>은 IPEF의 현황과 최근 들어 협상이 지체되고 부정적 발언이 나오는 배경, 트럼프 전 대통령 재선시 미칠 영향 등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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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타결 분야, 올해 후속위원회·협정 이행기구 구성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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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는 기존 FTA(자유무역협정)나 다자간무역협정과 달리 공급망 위기와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새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하는 데 중점을 둔 포괄적인 경제협력체다. 크게 4개 협력 분야(무역, 공급망, 청정경제, 공정경제)로 구성돼 있으며 지난해 5월 공급망, 11월 청정경제와 공정경제 분야에서 협상이 타결됐다.

공급망 분야는 펜데믹 이후 불거진 공급망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공급망 위원회, 공급망 위기대응 네트워크, 노동권 자문기구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협정문 초안까지 공개했다. 특히 지난 11월 IPEF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 주도로 첨단 산업용 핵심광물에 대한 중국의 '자원 무기화' 시도에 대응하는 'IPEF 핵심광물 대화체'를 설립하기로 합의했다.

청정경제 분야에서는 공동의 기후목표와 탄소중립을 향한 각국의 정책을 촉진하는 가운데 청정에너지와 관련 기술을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역내 공동투자 기관과 투자자 포럼을 발족할 예정이다.

공정경제와 관련해서는 예측 가능한 무역 및 투자환경을 조성한다는 목표 하에 부패 및 관련 금융 범죄 예방과 퇴치, 불합리한 조세 행정 개선,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국제 협약과 표준 도입 등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전문가들은 IPEF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대책들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올해 후속위원회와 협정 이행기구 구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통상전략실 부연구위원은 "IPEF는 기존 무역협정과 성격이 다르고 구체적인 이행 대책들도 아직 나오지 않아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올해 공급망 등 협상이 타결된 3개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 대책이나 핵심 품목 등에 대한 공동투자 계획들이 제시돼야 기업들의 참여도 효과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뉴스1) 안은나 기자 = 보 반 트엉 베트남 국가주석(앞줄 왼쪽부터), 윤석열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봉봉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이 16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주간에 열린 인도태평양경제협력체(IPEF) 정상회의에 참석해 기념 촬영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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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협상, 관세인하·시장 개방에 회원국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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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분야에서 타결을 이뤘지만 무역 분야에 대한 협상은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특히 노동, 환경, 디지털 경제 분야에 있어서 보호 및 규제 수준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이하 개도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IPEF 참가국들은 최종 협상 타결을 시도했지만 미국이 관세 인하와 시장 개방 없이 노동과 환경 기준 강화만을 담은 협정 체결을 요구하자 개도국들이 이를 거부했다. 개도국들은 미국 등이 원하는 높은 수준의 노동 및 환경, 디지털 분야의 규제를 수용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미국은 관세 인하와 시장 접근 확대를 부담스러워한다. 만약 미국이 IPEF 협상을 통해 무역 협정을 맺을 경우 일자리 유출 등을 우려하는 노동자들이 반발할 수 있다.

무엇보다 민주당 의원들이 올해 대선과 상하원 선거를 앞두고 노동자층 유권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IPEF 협정이 체결되면 미국의 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론 와이든 상원 재무위원장 IPEF에 대해 결함이 있는 무역 협정이라며 제동을 걸었고, 셰로드 브라운 상원 은행위원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는 백악관에 무역 조항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무역협상이 진전되지 못한다고 해서 IPEF 협정 자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새로운 무역규범을 수립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기존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의미 있는 성과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선주 국립외교원 교수는 2개의 전쟁과 이민자 문제 등으로 바이든 정부의 외교적 과제들이 산적한 가운데 의회 반대까지 더해져 IPEF 협상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이미 타결된 IPEF 협정들이 당장 가시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겠지만 향후 다자간 협의체 등을 구성하면서 목표와 성과를 점진적으로 이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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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당선 시 폐기 가능성도 제기…한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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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의 유력 대선 후보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기 대통령으로 당선될 경우 IPEF의 폐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아이오와주 유세에서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IPEF를 즉각 폐기할 것을 밝혔다. 트럼프는 지난 2017년 대통령 취임 직후 미국 노동자 권익에 반한다면서 오바마 정부에서 12개국과 체결한 다자간 무역협정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탈퇴를 선언한 바 있다. 그는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는 IPEF 무역 분야 협정을 TPP 2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제조업을 공동화하고 일자리 감소를 촉발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뉴욕 AFP=뉴스1) 우동명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에서 열린 금융 사기 의혹의 최종 변론에 출석한 뒤 취재진을 만나 "이 사건은 정치적인 마녀사냥이며, 우리는 손해배상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4.1.12 ⓒ AFP=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다만 트럼프가 IPEF를 폐기하더라도 기존 합의된 협정까지 모두 무효화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양 연구위원은 "대중국 견제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공급망 구축은 14개 회원국들의 공통 과제이고, 실제로 호주나 일본 등은 한국과의 협력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있다"며 "무역분야도 80% 정도까지는 협상이 진전돼고 문안도 완성된 것으로 알려졌다"며 "설령 트럼프에 의해 IPEF가 엎어지더라도 모든 분야를 일괄 타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의제별로 나눠서 참여 가능한 국가들끼리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연구위원은 "만약 트럼프가 IPEF를 폐기한다고 해도 현재까지 합의된 3개 분야에 대해서는 협정을 유지할 수 있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과 신뢰를 고려할 때 미국 주도 하에 13개 국가가 합의한 내용까지 뒤집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 교수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리로서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참여하는 성격이 컸기 때문에 미국이 IPEF에서 빠진다면 우리도 적극 추진할 필요는 없다"며 "지금까지 어떤 구속력 있는 약속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폐기될 경우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성근 전문위원 김상희 기자 ksh15@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