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선택 '라이칭더' 中과 긴장 불가피…美와는 밀착 강화

대만 국민, 총통 선거서 '친미·반중' 라이칭더 선출
민진당, 입법위안에선 다수당 지위 잃어…정책 추진력 잃을 가능성

13일 대만 타이베이 민진당 당사 앞에서 열린 선거 승리 행사에서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이 지지자들에게 손을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4.1.13 ⓒ 로이터=뉴스1

(타이베이=뉴스1) 정윤영 기자 = 대만 국민이 총통 선거에서 반중·친미·독립 노선의 라이칭더를 선택함에 따라 양안(대만-중국) 관계에는 먹구름이 드리울 전망이다.

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CEC)에 따르면 현지시간 13일 치러진 총통 선거 결과 집권 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제1야당 허우유이, 제2야당 커원저 후보를 누르고 차이잉원의 총통직을 이어받게 됐다.

그러나 친미, 독립 노선을 따르는 민진당이 재집권을 하게 되면서 중국과 대만간 관계는 격랑 속에 빠져들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이번 총통 선거에 앞서 대만 유권자들이 '평화' 또는 '전쟁', '번영' 또는 '쇠퇴'라는 갈림길에 놓였다며 라이칭더가 당선될 경우 대만해협에는 전쟁 위험이 고조될 것이라고 여러 차례 경고해왔다.

대만 문제를 담당하는 중국 대만사무판공실은 선거 직전 "대만인들은 라이칭더가 양안 대결과 갈등을 촉발하는 극도의 위험을 불러일으킬 인물이라는점을 인식하고 엇갈림의 기로에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며 양안 전쟁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라이칭더의 당선에 따라 중국은 대만을 경제적으로도 옥죌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중국은 지난 9일 중국-대만간 자유무역협정(FTA)격인 '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 따라 관세 감면을 적용해 왔던 일부 품목에 대해 현행 규정에 따라 세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선거 결과에 중국이 경제 보복에 나설 가능성이 확실시 됐기 때문이다.

이날 라이칭더는 당선이 확정된 직후 기자회견에서 양안 문제에 대해 비중 있게 연설하며 자신이 차이잉원 총통의 '현상 유지' 대중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중국과 '현상 유지'를 추구하는 라이칭더는 차이잉원 현 총통의 친미 정책을 계승하고, 경제 교류는 유지하면서도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고 제안한 인물이다.

다만 민진당이 이날 동시에 치러진 입법위원 선거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으면서 변수가 생겼다.

라이칭더가 '대만의 공식적 독립을 지지하는 위험한 인물이다' 혹은 '그는 중국의 위협을 과도하게 과장해왔다'는 식으로 그를 줄곧 비판해온 야당이 민진당에 협조를 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입법위원 선거 결과 민진당은 51석을 확보, 현 의석수(62석)에서 11석을 잃어 다수당 지위를 내려놓게 됐다. 국민당과 민중당은 각각 52석을 가져가면서 대만 입법위원에선 2004년 이후 20년만에 다수당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써 제3당인 민중당이 캐스팅보트로서 역할을 키울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라이칭더의 정책 추진은 힘을 받지 못하게 될 공산이 크다. 법안 통과를 위해서 일부 야당 혹은 비민진당 인사를 각료에 임명해야 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게된다.

야당의 비협조로 법안 통과가 늦춰지거나 무산되면, 대만이 국방력을 강화하고, 잠수함과 전투기 등 신무기를 구축하려는 노력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13일 대만 타이베이 민진당 당사 앞에서 열린 선거 승리 행사에서 라이칭더 총통 당선인이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4.1.13 ⓒ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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