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쟁 언급, 허세 아닐 수도…6·25 직전만큼 위험” 美전문가 경고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있었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발사에 참여했던 공로자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그들의 노력을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8일 ICBM 발사장에서 처음 공개했던 둘째 딸과 이번에도 손을 꼭 잡고 등장했다. 2022.11.27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잇따른 ‘전쟁’ 언급이 허세가 아닐 수도 있으며 현재 한반도 상황이 6·25 전쟁 직전만큼이나 위험하다는 미국 전문가들의 경고가 나왔다.

미국 미들베리국제연구소 로버트 칼린 연구원과 지그프리드 해커 교수는 지난 11일(현지시간) 북한 전문매체 38노스에 기고한 글에서 “한반도 정세가 (6·25 전쟁 직전인) 1950년 6월 초 이후 그 어느 때보다 더 위험하다”며 “김정은이 1950년에 할아버지(김일성)가 그랬듯이 전쟁하겠다는 전략적 결단을 내렸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김정은이 언제, 어떻게 방아쇠를 당길지 모르지만 현재의 위험은 한미일이 일상적으로 경고하는 ‘도발’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지난해 초부터 북한 관영매체에 등장하는 ‘전쟁 준비’ 메시지가 북한이 통상적으로 하는 ‘허세’(bluster)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반도 전쟁 위협이 커진 이유로 지난 2019년 2월 하노이 북미정상회담 협상 결렬과 북·중·러의 협력 강화를 꼽았다. 북미 회담 결과에 크게 실망한 김정은이 3대 세습 내내 북한 정권의 목표였던 미국과 관계 정상화를 완전히 포기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또 북한이 중국, 러시아와 협력 강화 등으로 우호적인 글로벌 환경이 조성되면서 한반도 문제의 군사적 해법을 추구할 기회와 시기가 왔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9일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는 자리에서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도 한국과 미국은 김정은이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억제력 때문에 소규모 도발은 하면서도 현 상태를 유지할 것이란 생각을 고수하고 있다고 두 학자는 지적했다. 이들은 “한미가 ‘북한이 공격하면 북한 정권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자주 보내 북한을 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 상황에서 그런 생각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북한이 우리의 계산을 완전히 벗어나는 방식으로 움직이려고 계획할 수도 있다’는 최악의 경우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상황에 도달했을 수 있다”고 평가한 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말로 미국과 관계를 개선할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 그의 최근 발언과 행동은 그가 핵무기를 활용한 군사적 해법으로 기울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쟁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게 미친 소리처럼 들릴 수 있지만 역사에서는 다른 좋은 선택지가 남아있지 않다고 스스로 확신하는 이들이 가장 위험한 게임도 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