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이민자 추방계획’ 논의한 극우정당 해산 촉구 여론 재점화

독일에서 이민자 수백만명을 추방할 계획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는 극우 정당을 해산하라는 여론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북부독일방송(NDR) 등에 따르면 이날 저녁 독일 함부르크에 있는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AfD) 당사 앞에 2000여명이 모여 AfD의 이민자 추방 계획을 규탄했다.

같은 날 베를린에 있는 연방총리실 앞에서도 350명이 집회를 열고 연방 정부와 의회에 AfD 해산 절차를 밟으라고 촉구했다.

AfD를 둘러싼 논란은 지난 10일 탐사매체 코렉티브의 보도로 촉발됐다. 보도에 따르면 알리스 바이델 AfD 공동대표의 고문이자 연방 하원의원을 지낸 롤란트 하르트비히, 현직 하원의원 게리트 후이 등 AfD 소속 정치인 4명이 지난해 11월 포츠담의 한 호텔에서 네오나치주의자, 극우단체 ‘정체성 운동’(IB) 활동가 등과 함께 이민자 추방을 논의했다.

극우 활동가 마르틴 셀너는 이 자리에서 독일 시민을 포함해 이주 배경을 지닌 수백만 명을 독일 바깥으로 ‘재이주’ 시키는 종합계획을 제시했다. AfD가 집권할 경우 이런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지도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에서 반(反) 유럽연합(EU)과 반이민을 내건 AfD의 활동을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은 이전부터 있었다. 이민자 추방 관련 보도 이전인 이달 5∼7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의 설문 결과 응답자의 42％가 AfD 해산에 찬성했다.

AfD 지부 가운데 작센·작센안할트·튀링겐 등 3개 주의 경우 이미 확고한 극우주의 성향으로 분류돼 정보기관의 감시가 허용돼 있을 정도다.

이번 논란이 더해지면서 정치권 역시 AfD의 정당 해산 절차를 밟을지 논의를 시작하는 분위기다.

로베르트 하베크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녹색당)은 “개별적 진술과 인물·조직을 면밀히 살펴보고 증거를 수집한 다음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마르쿠스 죄더 기독사회당(CSU) 대표는 “헌법상 커다란 장애물이 예상되며 해산 절차는 상당한 실패로 이어질 것”이라는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스뵈클러재단의 안드레아스 회퍼만은 정당해산 절차가 진행될 경우 기존 지지자들이 더욱 극단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독일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치는 정당을 헌법재판으로 해산할 수 있다. 1952년 사회주의제국당, 1956년 독일공산당에 해산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그러나 2000년대 들어서는 신나치 성향 국가민주당(NPD)에 대해 두 차례 해산이 청구됐음에도 헌법재판소가 모두 기각했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