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신용사면·생계형 특별사면 동시 추진…민생 강조
2024. 1. 13. 19:42
【 앵커멘트 】 윤석열 대통령이 생계유지가 어려운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설 특별사면을 검토 중입니다. 빚을 갚으면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신용사면과 함께 최근의 민생회복 기조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단행됩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설 명절을 맞아 취임 이후 4번째 특별사면을 검토 중입니다.
가벼운 형사 사건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서민이 주요 대상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특별사면을 논의 중이지만 내용은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정치인 사면 가능성도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야당에 명단을 추천해달라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당과 정부는 이미 '신용사면'은 단행하기로했습니다.
2021년 9월부터 이번 달까지 2천만 원 이하 돈을 연체한 사람 중 5월까지 채무를 갚을 사람이 대상입니다.
적용받을 국민들의 숫자만 역대 최다인 290만 명에 달합니다.
두 사면 모두 윤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는 민생회복 기조에 발맞춰 진행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MBN뉴스 황재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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