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사과에도 해외서 사과 수입 어려운 이유는[食세계]

농산물 수입 위해선 수입위험분석 절차 통과해야
사과, 1990년대부터 11곳과 진행중…통과된 곳 없어
정부 "사과, 탄저병 등 병충해 약해…물가와는 무관"

[세종=이데일리 김은비 기자] 최근 사과 가격이 급등하면서 사과 해외 수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사과는 병충해 등 때문에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돼 있어서 아직까지 국내로 수입된 사례가 없다. 수입을 위해서는 해당 국가로부터 수입위험성 및 관리 방안 평가 등 복잡한 평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부는 “1990년대부터 수출을 요청한 국가로부터 수입위험분석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이는 최근 물가 급등과는 무관하고, 이외 다른 요인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긋고 있다.

3일 오후 서울의 한 시장 과일가게에서 시민이 과일을 고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산 농산물을 수입하기 위해서는 ‘외국산 농산물 수입위험분석 절차’(IRA)를 통과해야 한다. 이는 외래병해충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농작물이나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문에 이에 대한 위험 정도를 평가하고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다른 국가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절차다. 수출국은 자국의 수출희망 품목의 위험분석 진행상황에 따라 우선순위를 조정해 품목별로 상대국에 수입을 요청하고 있다

검역 협상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세계무역기구 식품동식물검역규제협정(WTO SPS) 기준에 따른 검역 절차가 까다로워서다. 검역절차는 접수부터 △착수통보 △예비위험평가 △개별 병해충 위험 평가 △위험관리 방안 평가 △검역 요건 초안 작성 △입안 예고 △고시 등 총 8단계를 거쳐야 한다.

현재 사과의 경우 미국·독일·뉴질랜드 등 11개 국가에서 수입위험분석 절차 개시를 요청해 진행중에 있다. 일본이 5단계로 절차상 가장 많이 진행이 된 상태다. 이미 1993년부터 IRA를 신청한 미국은 2단계를 통과해 3단계를 진행하려는 상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이에 무역장벽 보고서(NTE) 등을 통해 여러차례 사과 등에 대한 IRA를 통과 시켜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외에 △뉴질랜드 3단계 △독일 2단계 △중국·이탈리아·포르투갈 1단계로 아직 IRA를 통과한 국가가 없다.

이같이 사과 수입이 지지부진한 이유에 대해서 농식품부 관계자는 “사과·배 등의 경우 탄저병 등 병충해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크다”며 “IRA 과정이 과학적 절차에 따라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도 하고, 해당 국가에서 다른 품목을 먼저 진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한다”고 설명한다.

일각에서는 병해충 유입여부를 검토하는 IRA가 사실상 무역장벽 처럼 작용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이를 쉽게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다. 사과를 수입할 경우 국내 농가에서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게 돼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한 사과 농가 관계자는 “한번 해외에서 수입을 하기 시작하면 인접 국가에서 물량이 많이 들어와 국내 농가들이 입는 피해가 클 것”이라며 “이전에도 여러차례 논의가 나오긴 했지만 쉽게 진전을 하진 못했다”고 말했다.

김은비 (demeter@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