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롭게 거부권 행사 남발” 尹 대통령 규탄 주말 집회 열려

윤석열 대통령의 거듭된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주말 도심 집회가 열렸다.

전국민중행동, 촛불행동 등 8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소속 약 200명은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에 모여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거부권거부전국비상행동 소속 회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 남발 규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석운 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는 “대통령이 배우자의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마구잡이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다”며 “헌법은 물론 공직자 최소한의 기본인 이해충돌금지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집회에는 야권 인사들도 참가해 윤 대통령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했다. 쌍특검법은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함께 추진하는 것을 뜻한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안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거나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울 때 행사하는 것이지 자신의 ‘50억 클럽’, 부인과 장모의 주가 조작 수사를 거부하라고 있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김종대 정의당 비대위원도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윤희숙 진보당 상임대표는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참사 특별법을 즉각 공포하라고 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후 종각과 인사동을 거쳐 광화문으로 돌아와 정부서울청사까지 행진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지난 9∼11일 전국 성인 1002명을 상대로 전화 설문한 결과(신뢰 수준 95%·표본오차 ±3.1%포인트, 응답률 14.3%)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긍정 33%, 부정 59%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 이유 중에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2위를 차지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과 전국지표조사,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을 참조하면 된다.

응답자들은 대통령 국정 수행 부정평가의 이유로 ‘경제·민생·물가’(16%), ‘거부권 행사’(10%), ‘외교’·‘소통 미흡’(각각 7%)을 택했다. 한국갤럽은 “대통령 긍정 평가 이유에서는 ‘외교’가 줄고 ‘서민·복지, 부동산 정책’ 언급이 늘었고, 부정 평가 이유에서는 ‘거부권 행사’가 상위권으로 부상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정부 집권 뒤 20개월 동안 윤 대통령이 막아선 법안은 8건에 달한다. 그러나 쌍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쏠리는 대중의 눈길은 예전보다 차갑다. 

앞서 지난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 5월 간호법 제정안을 거부했을 때와 비교해 이번에는 위헌성이나 명분 등에서 납득하기 어려워 거부감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때는 거부권 행사를 부정평가 이유로 든 비율이 각각 1%와 3%에 불과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8~10일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신뢰 수준 95%·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도 쌍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잘못된 결정이라는 답변이 우세했다.

김 여사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한 평가는 긍정 23%, 부정 65%,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긍정 18%, 부정 64%였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