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후티 공습 의회 패싱 비판에…바이든 "적법한 자위권 행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에 대한 미군의 공습을 두고 의회로부터 패싱 비판을 받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자위권 행사 차원”으로 문제가 없다는 서한을 보내는 등 해명하고 나섰지만, 해외 분쟁 개입에 대한 대통령의 군사적 권한을 둘러싼 논란이 재연되는 모양새다.

12일(현지 시각)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와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미국이 영국과 함께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하는 후티 반군의 근거지를 공습한 것과 관련해 미 의회의 승인이 없었다는 비판이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로 칸나 하원의원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어떤 대통령이든 군사 공격 전에 의회 승인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에 선전 포고권을 부여한 헌법 1조를 언급하며 대통령이 민주당원이든 공화당원이든 이를 옹호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프라밀라 자야팔, 발 호일, 마크 포칸 등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은 물론 공화당의 마이크 리 상원의원과 칩 로이 하원의원도 칸나 의원의 입장에 동조했다. 2020년 대선 당시 바이든 대통령을 지원한 핵심 세력 중 하나인 민주당 진보 코커스를 이끄는 자야팔 의원은 폴리티코에 “국제 연합을 구축할 시간이 있었다면 의회에 올 시간도 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바이든 대통령이 존슨 하원의장과 패티 머리 상원 임시의장에게 서한을 보내 이번 공격은 정당방위 행위로 의회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 서한은 대통령이 군사행동에 들어갈 경우 48시간 이내에 의회에 통보하도록 규정한 ‘전쟁권헌법’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미 헌법 2조는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방어 목적으로 군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서한에서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수반의 권한에 따라 국내외에서 미국 시민을 보호하고 미국의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을 증진해야 하는 책임에 맞게 이번 군사 행동을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제법과 유엔헌장 51조에 따른 자위권 행사라며 미국은 추가적인 위협이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부연했다.

미국은 예멘 현지시간 기준으로 지난 12일 예멘 수도 사나 등에 있는 후티 반군 근거지에 대규모 폭격을 한 데 이어 13일에도 후티 반군 레이더 시설 한 곳을 추가 공격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