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료 보신주의’ 타파 尹…대통령실, ‘부처 벽 제거’ 지침 마련

2024. 1. 1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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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 것을 주문하면서 대통령실도 후속 대응에 나섰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 요청이 나온 뒤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비서관회의와 주례회동에서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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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교류·예산지원 등 마련 요구
대통령실 후속조치 나서
'행동하는 정부' 위해 협업 유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 효율성과 속도를 높이기 위해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 것을 주문하면서 대통령실도 후속 대응에 나섰다. 윤 대통령은 '행동하는 정부'의 장애물이 관료 보신주의에 있다고 보고, 이를 깨기 위해 회의 자리마다 연일 관련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부처간 칸막이 허물기' 요청이 나온 뒤 관련 지침 마련을 위한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가진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 정부 운영 방향으로 이같은 내용을 밝힌 바 있다. 지난 연말 국무회의에서 인사교류 확대를 제시한 데 이어 올해 예산지원까지 언급하며 한 발 더 나간 셈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석비서관회의와 주례회동에서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교류, 예산지원 등 구체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내각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거론하며 관료주의 타파를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올해 '행동하는 정부'를 국정운영의 핵심으로 삼은만큼 관료들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부처이기주의로 인한 불필요한 다툼을 막자는 것"이라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올 들어 관료사회에 대한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정부 업무보고 방식도 부처별에서 주제별로 바꾸는 등 각 부처간 협업을 유도하고 있다. 기존에 해오던 방식으로는 민생 등 현안에 대해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선 충주시 유튜브 ‘충TV’를 언급하며 "국민이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없는 것"이라며 기존과 다른 방식의 정책 홍보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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