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툰 관련단체 "문산법 제정안 전면 재검토" 한목소리

웹툰협회, 한국웹툰작가협회, 한국웹툰산업협회 등 웹툰 관련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문산법) 제정안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지난 12일 '올바른 웹툰산업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문화산업공정유통법의 전면 재검토가 절실하다'는 제목의 공동성명을 내고 문산법 제정에 따른 업계의 우려를 표명했다.

문산법은 문화콘텐츠 제작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를 담고 있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을 통해 "현 법안에서 규정하는 금지조항에 따르면 무료보기 및 미리보기 등의 제공은 제한적이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며 "그 경우 인지도가 낮은 작가나 신진 작가들의 진입과 기회 보장은 어려워지며 독자의 선택권 역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웹툰부터 애니메이션, 영화, 음악, 게임, 출판, 공연 등 제각기 다른 문화산업을 하나의 법안으로 뭉뚱그려 규제하는 형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진취적인 글로벌 산업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때에 활동은 위축되고 산업은 정체되는 현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 단체는 "웹툰산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웹툰 관련 대상자 그 누구에게도 사전 고지 및 의견수렴이 없이 급하게 (법 제정이) 진행됐다"며 "직접 대상의 의견이 반영돼 수정, 보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